美 외교 전문가도 "朴대통령 탄핵은 엄청난 억측덩어리"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이자 대북 제재 전문가로 꼽히는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태블릿PC' 의혹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한미군 법무관(1998-2002)으로도 근무했던 스탠튼 변호사(워싱턴D.C)는 북한 문제 관련 웹사이트인 'One Free Korea'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대북 제재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했다.   

특히 그는 JTBC 측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태블릿PC' 문제에 대해 강한 의혹을 드러내며 "이번 케이스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기를 FBI(美 연방수사국)에 과학수사 의뢰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가 한국 대통령 탄핵사태의 발단이 된 태블릿의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스탠튼 변호사가 트윗한 글들은 다음과 같다. (트위터 주소: https://twitter.com/freekorea_us)

▶ "이 모든게 다 얼마나 엄청난 억측의 덩어리인지. 법의학적으로 검증된 증거라던가 은행 계좌 같은 게 있기는 한건가? What a gargantuan hairball of innuendo this all is. Are we ever going to see some forensic evidence or bank records? (The Diplomat, 朴대통령 탄핵 스캔들 관련 기사 링크)
 
▶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일 수도 있겠으나, 증거 규정을 갖춘 제도 하에서 실력있는 변호인이라면 그러한 주장을 쉽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Park may be guilty, but in a system w/ rules of evidence, a competent defense attorney would make hash of this.

▶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태블릿을 진짜라고 입증한게 누구인지, 박근혜 관련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아직까지 밝힌 바가 없다. Not 1 journalist covering the Park GH story has yet told us who authenticated the tablet that started all of this.

▶ 공정한 법제도 하에서라면 확인도 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기소하는 검사는 법정에서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쫓겨날 것이다. In any fair legal system, a prosecutor who bases a case on unauthenticated e-evidence wd get laughed out of court.

▶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선거(미국 대선)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조작했다는게 가능한 일이라면,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닐까? Just humor me here: if it's plausible that people w/ impure motives manipulated the media in our election, it's also plausible in S. Korea.

▶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만약 부패한게 맞다면 떠나야 할 것이다. 나는 단지 (그게 사실이라는) 빌어먹을 증거를 좀 보고 싶다는 것이다. I repeat: I don't know if Park is guilty or not. If she's corrupt, she has to go. I just want to see some goddam evidence, that's all.

▶ 문제의 태블릿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기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에서 제외했다. "The tablet was found by a reporter under circumstances that remain unclear," so the court excluded it. (조선일보 기사 인용: 헌재, "최순실 태블릿PC 내용 증거 채택 안 해)

▶ 하지만 선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좀 더 엄격하게, 절차적인 공정성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Still, maybe the impeachment of a sitting, elected president might be just the occasion to apply some rigor & procedural fairness for once.

▶ 법원(헌재 포함) 앞 시위대는 판결이 무리지은 이들의 생각을 토대로 내려지기를 바라는 듯 하다. 그들을 대중이라 부를지 또는 성난 군중이라고 칭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Protesters at courthouses must want courts to base their judgments on the wisdom of crowds. Or mobs. Take your pick.

▶ 이 봐, 한국에 한가지 제안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관련이 있는 모든 기기(증거물)에 대해 FBI(美 연방수사국)에 별도의 독립적인 과학수사를 의뢰하는 건 어떨까. Hey, here's a thought, South Korea. Ask the FBI to do an independent forensic analysis of every device involved in the Park Geun-hy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