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는 성역? 與 "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자세" 비판
  •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뉴데일리DB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더민주가 20대 국회 들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 제1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선을 앞둔 당의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민주는 13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고 대책 논의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검찰의 무더기 기소 대응 특위 구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추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자신들을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하며 "부당기소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기소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허위조작기소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이것은 최순실 사건과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히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더이상 국민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 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사법부를 힐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공당, 제1야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대변인, 그리고 4선급 중진의원들을 이렇게 무더기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혐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과거 잣대로 보면, 또 새누리당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항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최고위원 역시 "선관위 고발 사건도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기소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이유 없이 불기소했다"며 "불공정 기소에 대응해 우리 당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법정에서 부당기소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런 반발에 대해 '초법적 자세'라고 평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추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야당탄압이니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자세"라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자세야 말로 법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추 대표는 허위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은 당대표 되기 이전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의혹을 두고 기소를 한 것이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야당의 자중을 요구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추 대표의 혐의가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더민주의 제1야당 입지는 물론 당내 '대주주'격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