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생포됐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없었을 것"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건국절·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관련 좌파의 거짓선동 행태를 준렬히 비판하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재선·강원 춘천)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1일차(정치 분야) 질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DJ)도 건국절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얼마 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DJ는 임기 첫 해인 1998년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50년이 되는 해라 해서 '건국 50주년'으로 명명했다. 또한 건국으로부터 50년 만에 임기를 열어가는 자신이 '제2의 건국'을 하겠다며, 제2의건국준비위원회 등을 창설하고 대사면을 행하는 등 성대한 기념 행사를 벌였다.

그런데도 친노·친문패권세력의 수장 문재인 전 대표는 "1948년을 건국절로 하는 것은 얼빠진 주장"이라며 DJ를 부정했다. 원외(院外) 민주당과 합당하는 등 일견 통합 움직임을 펼치는 소속 정당의 행보를 무색케 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파탄으로, 패권세력의 속내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절로 정하자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한다"며 "개콘(개그콘서트) 수준이 아니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불러내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며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1919년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에 국민·주권·영토라는 '국가의 3요소'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임정 스스로가 '국가의 3요소'가 없어 아직 건국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임정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선포했는데, 해당 강령에 따르면 "일부 국토를 회복한 뒤 당(黨)·정(政)·군(軍)의 기구를 국내로 옮겨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제2장의 복국(復國) 단계이며, 건국(建國)은 제3장에야 규정돼 있다.

임정 스스로도 1919년의 수립을 결코 건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임정은 '복국'을 위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던 중 2차대전 종전을 맞이했다.

임정에 '국가의 3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임정을 폄훼하거나 음해하는 것이 아니라, 임정 스스로도 인식했던 사실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김진태 의원이 이를 상기시킨 것은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해 임정이 상정치도 않았던 개념을 조작하며, 강령까지 만들어 복국과 건국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독립운동 선열들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노·친문패권세력에 일침을 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국 임정 스스로도 임정 수립을 결코 건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참고로, 복국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돼 결국 백범의 구상이 좌절됐음은 이미 설명했다.

황교안 총리는 답변에서 "(건국 시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건국절은 국가 자부심을 고취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으로부터 시작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든 자랑스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건국 시점) 부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며 건국절과 관련한 거짓을 쏟아내는 등 좌파 세력 및 이와 부화뇌동하는 국내 정치권 일각의 선동적 행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공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건국절만큼이나)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 좌익 운동권이 하는 말 중 거짓 아닌 것이 없다"며 "좌파들은 모든 거짓선동을 이승만 박사에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 서울이 1950년 6월 28일 적에게 함락됐는데, 이승만 박사는 하루 전날인 27일 피난했으니 오히려 늦은 것"이라며 "국민을 놔두고 혼자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서울에 머물다 인민군의 포로가 돼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생포됐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좌파들은) 적화통일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