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 자질논란...하태경 "징계-자료제출건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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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이종현 기자
날치기 논란을 빚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15일 오후 정상화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홍 위원장 자질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비비 지출 관련 안건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사과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이에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운영·법제사법·산업통상자원위 결산심사 등 국회 주요 의사일정이 줄줄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홍 위원장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상임위에서 모두 사퇴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홍 위원장에게 유감 입장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회의에서 예비비 사용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고용노동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과 관련, 징계보다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징계 요구와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0대 국회 환노위 위원 정수는 16명 중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은 2명, 정의당은 1명이다. 여당 6명, 야당 9명으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위원장이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를 강행한 셈이다.
홍 위원장의 사과에도 불구, 새누리당에서는 홍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지도부에 불신임당한 홍위원장은 환노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홍위원장이 환노위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홍 위원장의 사과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영표 의원은 자기 당 지도부에 의해 불신임 당한 것에 겸허히 책임을 지고 현명한 결단을 하기 바란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일각에선 환노위의 날치기 사태는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위원장은 지난달 환노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없다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방식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강조하기 보다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할 제도를 앞세운 것이다.
일단 파행을 겪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홍영표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하는 위원장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의회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을 십분 활용해 단독 처리를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이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한 마당에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징계'와 '감사요구'의 유효성을 인정할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의원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야당 지도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야당 지도부가 이번 날치기 처리 방식과 내용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야당 지도부가 환노위 날치기 처리를 원천무효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환노위에서 날치기 의결된 '2015년 고용노동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담긴 징계와 감사요구 및 자료 제출 건은 사실상 원천 무효화됐기 때문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