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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권위적 자원배분이 민주적? 편향·저질!"

"세금 이용해 反민주주의·시장경제 다큐 방송… '공정성' 훼손"

입력 2016-06-27 16:56 수정 2016-06-28 09:08

▲ 27일 자유경제원은 EBS의 '다큐프라임-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 뉴데일리 김희진 기자

27일 자유경제원은 'EBS, 민주주의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영 방송의 특정 프로그램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토론회여서 눈길을 끌었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최근 EBS가 5부작으로 방영한 '다큐프라임-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EBS의 '다큐프라임-민주주의'는 시민주권, 갈등, 민주주의 우선성, 기업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미래를 주제로 총 5회 방송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뉴데일리 DB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EBS는 교육에 관심있는 온 국민이 시청하는 공영방송사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EBS는 다큐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진정으로 객관적이게 해석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영 교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 프로그램에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주장했던 ‘정부 기능의 취약성 강화’ 사례"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 김인영 한림대 교수 ⓒ 뉴데일리 DB


김인영 교수는 "EBS 다큐프라임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교육방송의 학문성을 외면한 제작진 일부의 왜곡된 사고의 전시장으로, 일종의 정치적 팜플랫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1부 '시민의 권력 의지'에 대해 김인영 교수는 "EBS는 다큐에서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민주주의를 정의하며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의 주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턴은 민주주의를 '정치 시스템에 의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이는 EBS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인영 교수는 "EBS는 다큐에서 과거 '아일랜드와 아프리카 기아(飢餓) 사태'의 원인이 민주주의의 부재라고 설명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시민에 의한 분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개방된 시장체제와 성장'이라는 해결책을 외면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2부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에 대해 김인영 교수는 "EBS는 미국의 좌파 평등주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를 인용해 민주주의에서 갈등은 기본이며, 갈등 해결자로서 정당정부와 정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영 교수는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갈등 해결자가 아닌 오히려 '지역갈등, 세대갈등'의 원인 제공자"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해결에 지극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에 대해 김인영 교수는 "EBS는 헌법 제119조 제2항,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민주주위가 경제적 자유에 우선하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교수는 "사실 EBS가 주장한 '경제민주화 조항' 제2항은 제1항인 '경제적 자유 기본원칙'의 부수적인 보완 조항임에도 EBS는 경제민주화 조항 이전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교수는 "EBS는 다큐에서 '국가와 경제의 통제만이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러한 EBS의 주장은 시청자를 무시하고 바보로 취급하는 일방적인 사고 주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부 '기업과 민주주의'에 대해 김인영 교수는 "EBS는 시민들이 기업의 통제 아래 있다면서 기업 소유권을 종업원 지주제로 바꾸고, 기업 경영을 직원 평의회에 의해 감시받도록 하자고 말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위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을 뿐더러 재산권 침해라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게 되며, 이는 사회주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5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김인영 교수는 "EBS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지고지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주의를 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인영 교수는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을 인용, "공정한 분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가 서로 침해하지 않는 자율성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다큐멘터리는 팩트를 가지고 이성해 호소하는 장르"라며 "잘못된 팩트를 다루는 것은 스스로 다큐멘터리가 아님을 진술하는 자살행위"라고 EBS 다큐를 비판했다.

▲ 남정욱 숭실대 교수 ⓒ 뉴데일리 DB


남정욱 교수는 "EBS 다큐멘터리에서는 '아테네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웃의 제국인 마케도니아의 침략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라는 말로 아테네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들어 놓고도 남을 주장"이라며 "실제로 아테네를 멸망시킨 것은 '중우 민주주의의 꽃'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남정욱 교수는 "다큐멘터리 속에는 많은 인터뷰이들이 등장한다. 어디서 캐스팅을 했는지 하나같이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가 환생한 것처럼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는다"고 지적했다.

남정욱 교수는 "EBS의 다큐는 다큐멘터리의 기본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무시한 질 낮고 품위 없는 쓰레기 반죽 같은 구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들의 논리는 그저 '권력을 쟁취해 가진 자들의 손발을 자르고 지갑을 털자'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먼저 EBS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다"면서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일컫는 개념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서비스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공영방송 제작의 책임을 지고있는 PD와 편성 책임자들이 반헌정적인 '특정이념의 추구자'가 되어 방송을 사유화하면 이 같은 편향된 방송이 제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뉴데일리 DB


한정석 편집위원은 "다큐의 내용을 보면 EBS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이는 우리 국민과 헌법, 그리고 학계의 보편적인 해석이 아니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이 가진 반자유적, 반민주적 해석에 동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EBS 다큐프라임은 여러 부분에서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방송이 지켜야할 준칙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드시 국민주권과 시청자에 의해 심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EBS의 재원은 대부분이 국민 세금임에도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실 현재 우리 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법적 개념이 없어 이를 확실히 규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개념을 분명히 해 국민의 수신료를 지원받는 EBS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해야 할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EBS를 민영화해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방송 이념을 구현하게 두고 국민 세금과 수신료 지원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저마다 공영방송임을 내세워 제작자의 사견을 바탕으로 한 자의적인 방송을 내보내는 한국의 사이비 공영 방송 행태는 개혁돼야 한다"면서 "그 출발점은 반드시 세금, 수신료, 사설 콘텐츠 판매 등 모두가 재원인 괴상한 '공영방송' EBS 개혁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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