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토론회-논제②] 중국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안보 협력방안

해군은 6월 3일 제주민군복합항에 4,900톤급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LST-Ⅱ)에서 '제17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제2] 발표자 박창희 교수(국방대) 논문의 요약본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다룬다.

중국은 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가?장차 중국은 이러한 해군력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해양강국으로부상하는 중국은 지역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인가,아니면 반대로 지역불안정 및 해양분쟁의 근원을 제공할 것인가?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가져올 불안정성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은 어떻게 해양안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가?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1890년대 머핸의 주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과거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도 해양 중심의 국가전략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있기 때문이다.이전부터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즉 ‘중화민족의 위대한부흥’이라는 강대국 부상의 꿈을 갖고 있었다.이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민족이 그토록 열망했던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려는 중화민족주의와 결부된것으로 중국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목표이기도 하다.그리고 시진핑시대의 중국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중심의 지정학 전략을채택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및 해양으로의 진출은 미국,일본,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2009년부터 중국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토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여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중국은 “조어도,남중국해 도서,부속도서,부속해역에 있어 쟁의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해양영토 문제는 “결코 협상할 수 없으며 양보할 수 없고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또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EEZ를 주장하는 등 기존 국제법 및 규범,그리고 해양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항해의 자유(freedom ofnavigation)’를 주장하며 남중국해 도서를 자국영토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한편,아태지역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재배치하며 대응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향후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지역안보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을 고려할때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매우 중요하다.

지역 국가들이 해양안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제시하면,첫째로 지역내 주요 국가들 간에 해군군비통제 협의,둘째로 동아시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제 구축,셋째로 해양안보 현안을 협의할 수있는 지역안보레짐 창출,넷째로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대미 제휴 강화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institutionalism)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으로 다소 이상적인 면이 있다.비록 협력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쉽지 않을 수 있다.해군군비통제협상,다자해양안보협력,그리고 해양안보레짐 가운데 하나라도 성사되어 제도화된다면 더할 나위없겠지만,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으로서는 지역안보협력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보다 냉철한 입장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중국의 북해함대 및 동해함대의 전력이 어느 수준이고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야 하며,그래서 북한급변사태나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고대비해야 한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대립 혹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두어야 한다.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혹은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이어도 해역에서의 우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한중 간의 EEZ 획정 논의가 결렬되어 이어도 문제를 놓고 한중 해군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