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못갚은 채권, 이제 국가가 갚아야?… 나쁜 선례 우려 비판도

  • ▲ 오는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9번에 추천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 ⓒ 뉴시스
    ▲ 오는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9번에 추천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을 추천받은 제윤경 후보는 더민주의 경제통이다. 주빌리 은행 대표를 지낸 그는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열린 더민주 전혜숙 후보 지원유세에서 '빚 탕감'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는 "100만이 아니라 300만 채무자의 빚도 탕감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4년간 4200억의 빚을 탕감했다. 저 역시 4500억 이상의 빚을 탕감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선승리를 통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정책을 약속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빚을 반드시 탕감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후보는 국민행복기금 등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채권시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대부업체로 팔린다. 특히 무담보 채권은 대부업체로 넘어가는데, 가격이 처음 금융사에서 넘어갈 때 수준이 5%였다가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매입 가격이 1% 미만으로도 떨어진다"며 "국민 행복기금이 그런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형편이 안돼 갚지 못한 채권까지 이관받은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자는 것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연체되고 천만원 이하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 소각을 하자는 것"이라며 "금융연구원에서도 진전된 의견을 비슷하게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모럴헤저드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주저하는게 있을텐데, 추심을 당하다보니 경제활동으로 복귀가 안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1~2만 명도 아니고 300만 명 수준이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제 후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의 생각은 그가 지은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라는 책에서 잘 드러난다. 빚을 지는 것이 꼭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책에서는 '파산은 권리'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방법을 몰라서, 돈이 없어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도 "못 갚으면 어떤 형태의 형벌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이라 적었다. 주빌리 은행을 세우면서 채권 소각 운동을 시작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제 후보는 금융의 문턱이 높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파산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급속히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에게는 금융이 아닌 복지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와 손잡고 '부실채권 70억 원 탕감(555명) 구제, 잔혹 추심근절'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기금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추심을 하고 있다. 빚을 줄이기는커녕 가계부채, 정부부채 모두 잔뜩 늘려 놓고, 대부업법 공백 사태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다.

    나아가 "어느 장관 부인은 큰 빚을 지고도 잘만 살지만, 가난에 떨어야 하는 서민들은 단돈 60만 원 때문에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수갑에 채워져 유치장에 끌려가야 한다"며 "얼마 안 되는 돈(빚) 때문에 지나치게 재산권이 행사되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잔혹한 추심을 막고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변했다.

    구체적으로 ▲고리 대출 및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확산 ▲채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대사면 ▲죽은 채권 부활금지 ▲20% 이하로 이자제한 ▲약탈적 과잉대출 금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 대해 '개인이 필요해서 진 빚을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상복지'시리즈가 '무상금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0순위 후보로 이름을 올린 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은 야당의 빚탕감 정책에 대해 "누군가의 돈을 빌렸다면 결국 누군가가 물어야 한다. 상식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김 원장은 "국가가 되든 신용기관이 되든 결국 국민의 돈이다. 국민의 돈으로 갚아준다는 것"이라며 "나쁜 선례가 되면 앞으로도 '배째라'며 나올 수 있다. 감당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게 아니다.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포퓰리즘 정책이 금융에까지 닿은 것 같다"며 "취지는 좋다지만 열심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서민들에겐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