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필리버스터 끝나자 총선 준비… 민생은 뒷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안 등이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은 처리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야권통합'을 운운하며 20대 총선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9일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Filibuster) 끝에 테러방지법은 지난 2일 힘겹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정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최장 90일까지 계류될 수 있어 19대 국회내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군 당국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작전 대비태세인 '인포콘'(INFORCON)을 기존 4단계(준비태세)에서 3단계(향상된 준비태세)로 한 단계 높였다.

앞서 북한이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7월에 우리 정부 기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인 3월20일에도 언론·금융사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3일(우리나라 시각) 오전10시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6발을 발사하는 등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예상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은 항상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며 "북한이 2월이 미사일 실험을 했기에 3~5월에는 사이버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이 사이버테러에 대한 역량결집 지시를 내렸다"며 "지하철,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관시설 등이 타깃이 된다면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고 끔찍할 것"이라며 사이버테러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남은 임시국회동안 민생·경제·일자리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3월 중에 서비스법, 노동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야당은 어제 선거구획정이 끝나서 20대 총선이 가능해진 것만으로 19대 국회 손을 털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며 "3가지 법은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19대 국회 안에 이 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역대 가장 일 안하는 19대 국회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이 다급하게 남아있는 법안처리를 호소하는 분위기인 반면 야당은 김종인발(發) '야권통합'에 벌써 총선에 매몰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표부터 의원들까지 '야권통합'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야권 통합에 대한 내부 목소리가 엇갈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난도 이어가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정책조정회의서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정당'에게 '참 나쁜 기관'을 위한 '참 나쁜 법'을 종용한 결과, 이제 '더 나쁜 사회'로 가는 '헬 게이트'가 열렸다"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정부정책 반대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테러 의심된다는 이유를 대면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등 국정원이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기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의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공약 제1호로 하겠다"며 테러방지법 투쟁을 20대 국회에서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더민주는 총선에서 경제프레임을 꺼내들기 위해 '사상최대 재정적자와 1200조 가계부채'를 내세우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업계와의 소통부터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법정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인하)'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최대 약 330만명, 절감되는 이자비용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 밑으로는 낮출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면서 "지금도 우리 당 의원들은 민생을 구호로 내건 여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고금리에 집착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자신만만한 더민주와는 달리 정작 금융업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면 오히려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상한선이 500만원이고 300만원 수준에서의 소액 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대출 신청 건수는 약 5만 건이고, 이 중 1만 건 정도가 신용 7~8등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신용등급 심사가 엄격해지고 신용 8~9등급의 대출도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 대출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대부업체들의 리스크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금리만 낮아진다면 자연스레 심사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