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납치·사이버테러 가능성… 다중이용시설-정수장-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도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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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뉴데일리
북한 김정은이 대남(對南) 테러 및 사이버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고 18일 정부가 밝혔다. 특히 정부는, 반북·탈북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독극물 공격, 중국 유인 후 납치 테러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점검 당정협의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북한에 비판적인 정부·정치권 인사나 언론인에게 협박 소포나 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북한 정찰총국 등은 김정은의 지시대로 대남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구체적 테러 유형으로 △반북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꼽았다.국정원은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정수장,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도 북한의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이날 국정원은 정부기관이나 언론,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은 노동당 7차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동향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고고도미사일방어쳬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체계는 전자파 및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드배치 지역 선정은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기지의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선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 한편, 최근 발표된 미국·일본 등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안보리 결의 채택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