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국총 "재판부 양승오 박사 유죄판결, 터무니없다"

공정한병역의무이행을위한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가 17일 저녁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의 양승오 박사의 유죄판결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검찰수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선고공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해 7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병국총은 성명서를 내고 “상식과 얌심을 지닌 대다수 국민과 여러 의료 전문가, 지식인, 언론인 등의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엉터리 판결이자, 정치권 눈치나 보는 한심한 판결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즉각적인 항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병국총은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여부는 최종적인 의학적 검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우리는 이번 유죄판결을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판결을 내린 심규홍 부장판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주필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증거들이 객관적으로 수용되는 듯 진행돼 객관적ㆍ과학적 증거들이 판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며 “그런데 오늘 판결은 뺨맞고 머리맞고, 이빨빠지고, 코피나고 뼈가 부러진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박 주필은 “자발적 시민네트워크에 의해 공정과 정의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제도권을 제도권답게 만들고 지식인을 지식인답게, 상류층을 상류층답게 만들어나가야 한다”목소리를 높였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재판부 선고 내용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선고공판에 대해 “무죄판결을 거의 확신했지만 한편으론, 야당의 최고 실력자이자 차기 대선주자인 박원순 시장과 싸우는데 일이 잘 풀릴까하는 불안감도 있었다”며 “역시 우려대로 험난한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을 놓고 의학적 지식과 양심, 지성으로써 ‘동일인이 아님’을 판단한 감정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이렇게 묵살할 수가 있느냐”며 “선고 내용 대로라면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이 거짓감정을 했다는 것인데, 거짓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변 대표는 “설사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박주신씨를 국내로 송환해 수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온 것이 백배의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의 20배의 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 공동대표는 양승오 박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인터넷 의료인커뮤니티 등에서 나오는 반응을 전하며, 법원이 의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오고 있는 댓글 중 ‘항소심을 통해 뒤집어야 한다’, ‘재판부가 터무니없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는 등의 내용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심지어 심규홍 판사에 대해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의 실험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분노섞인 댓글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커뮤니티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검찰감정위원들이 직업적 양심을 속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 감정위원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측 감정위원은 증인으로 나와 판단과정을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재판부가 왜 이런 선고를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가 마무리된 후, 병국총은 시민 200여명과 함께 주신씨의 재검과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청 주변을 행진했다.

병국총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지난해 8월 시민 1,021명에 의해 박주신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과,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고위공직자 아들 병역비리 특검법’ 발의 약속 받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