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여건 좋다면 뭣 때문에 노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 이야기하겠나"
  •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투쟁을 선언한 귀족노조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공무원을 능가하는 기득권 세력'이라 불리는 배부른 노조와 치르는 전면전이다.

    한노총의 극단적인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파기 선언과 폭력 시위에 찌든 민노총의 정치 파업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판단에서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걸린 노동개혁이 눈 앞이다. 하지만 철밥통을 사수하는 귀족노조의 반발에 밀려 4월 총선 전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급격히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노동개혁을 넘어 자칫 4대 개혁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평균 연봉이 1억4,000만원에 이르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까지 예고돼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족노조의 끝없는 욕심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친노 진영)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귀족 노조)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 경제 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이 다시 한 테이블에 나와 상생과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도록 수석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적인 경고다.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박 대통령이다. 

    최근 폭력 시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노총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2대 지침에 반대하며 25일자로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3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 계획이다.

     

  • ▲ 민노총의 폭력시위에 상처를 입은 의경과 전경들. 민노총 폭력시위에 대한 SNS 반응. ⓒ뉴데일리
    ▲ 민노총의 폭력시위에 상처를 입은 의경과 전경들. 민노총 폭력시위에 대한 SNS 반응. ⓒ뉴데일리

     

    민노총이 숱한 폭력사건을 주도해온 만큼 30일 집회에서도 죽창과 쇠파이프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 492건 중 민노총이 개최하거나 다른 단체와 연대해 벌인 경우가 342건(65%)에 달한다. 최근 3년간(2013~ 2015년) 벌어진 폭력 시위 103건 중 87건(84%)을, 올해 발생한 폭력 시위 23건 중 21건(91%)을 민노총이 주도하거나 참여했다.

    2013년 이후 시위 현장에서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투석전(投石戰)을 벌인 것도 오직 민노총 시위뿐이었다.

    한노총도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만약 한국노총이 총파업 대열에 합류한다면 외환위기 당시 1998년 이후 18년만에 첫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이 된다.

    상상만해도 끔찍할 지경이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지나가는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는 귀족노조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들 귀족노조는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를 대변하지 못한 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감싸는 요새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노조는 2014년 기준 전체 노동조합 5,445개 중 236개(4.4%)에 불과하다.

    하지만 조합원 수로 따져보면 전체 노조원 190만5,000명 중 73%를 차지한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기업 노조 소속 근로자는 10년 새 95만9,000명(2004년)에서 139만474명(2014년)으로 43만1,474명(10.6%p)이나 늘었다. 양대 노총이 갈수록 대기업 철밥통 사수에 골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조 조직률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