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마비' 초유 사태, 청년들 눈물 흘리는데 국회는...

느긋한 사람과 애타는 사람이 따로 있다.

당장 제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없는 국회의원들과 일자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청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사상 초유의 국회마비 사태로 인해 민생(民生)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명에 이르고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노동개혁법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돼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에 매몰된 국회를 향해 "새해에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업인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 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됩니다.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에둘러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시국회는 오는 8일 종료된다.

앞서 청년들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9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청년들은 '사망 국회, 19대 국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결국 야당의 기득권지키기,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무기력한 여당은 또 당하고 말았다.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이 청년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입법은 청년고용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가라 앉느냐 마느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일체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들은 이어 "노동개혁입법 촉구 1만인 청년선언을 비롯한 청년들의 외침에 대한 국회의 답은 결국은 이것이었다. 이러고도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이 청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해 경제운영 방향과 관련해 "최근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종료되면서 연초 소비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1분기에 집중적인 내수보완 대책을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분야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 만큼 미국의 금리인상, 기업 구조조정 계획 발표 등이 경제불안 심리로 파급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국민들께도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잘 알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