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막는 대응방안 각국 도입키로
  • ▲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발의했던 '조세회피 대응방안'이 'G20정상회의'에서 전격 합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지시각으로 16일 터키 휴양도시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G20와 OECD국가들의 공동대응을 담은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은 내년부터 각국 정부에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G20 정상들이 15개 역외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홍지만 의원이 발의한 '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지만 의원은 "구글 등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금감면혜택은 연간 5,000억원에 달하지만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매출과 소득 공시가 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구글 같은 인터넷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 특성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원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회피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할수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