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총기 난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식적인 해단을 선언하는 마무리 기자회견에서까지 같은 당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총질'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규성 의원은 당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완전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당론 관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규성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이미 79명의 동료 의원들이 동의했다. 그런데도 혁신위는 이러한 움직임이 자신들이 제시한 '물갈이'를 위한 자칭 '시스템 공천'에 반한다며 '저격'한 것이다.

◆혁신위,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주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반혁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권재민혁신위는 공식적인 해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곱게 넘어가지 않았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곧이어 "최규성 의원의 주도로 우리 당 128명의 현역 의원 중 79명이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요구하는 의원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을 했다"며 "이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를 통해 하위 20% 공천 배제,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한 도덕성 강화 등 당헌·당규로 채택된 혁신위의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것은 인적 쇄신"이라며 "기득권을 퇴출시킨 그 자리를 민생복지정당을 실천할 인재로 채워야 한다"고 강변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국민과 당원이 쇄신 대상이 될 사람을 직접 선택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채 '인위적 물갈이'를 정당화하는 혁신안을 무리하게 옹호한 것이다. 나아가 물갈이 대상인 현역 의원들을 임의로 '기득권'으로 통칭하며 이들을 퇴출하고 민생복지정당을 실천할 인재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앞서 지난 7월 28일 비례대표 당선권 3분의 1 이상을 민생전문가와 현장활동가에 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를 '민생제일주의'라고 칭했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들이 말하는 현역 의원을 퇴출한 자리를 메울 '민생복지정당 실천 인재'가 어떤 사람들인지 능히 짐작 가능하다는 평이다.

혁신위는 이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흠집 내기에 골몰했다.

조국 혁신위원은 "최규성 의원의 안에 따르면 강간으로 1심 유죄 판결이 난 사람도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국민 정서와 맞느냐"며 "뇌물죄가 빠져 있어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이 난 사람도 오픈프라이머리 참여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혁신위원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정리하고 오픈프라이머리의 내용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명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넘겨짚기도 했다.

◆최규성 "줄세우기 없애야… 오픈프라이머리야말로 혁신"

자신들의 안에 반대하는 모든 것에 '반(反)혁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혁신위를 향해 최규성 의원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최규성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제왕적 대표가 마음대로 (사람을) 자르고 그런 게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표제를 없애는 게 가장 혁신에서 중요하다"며 "(오픈프라이머리야말로) 가장 혁신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기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줄을 서고 문재인 대표에게 줄을 서고… 그런 걸 없애는 게 바로 이 제도의 장점"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를 안 줘서 잘라야지, 왜 평가위를 만들어서 사람을 자르느냐"고 논박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때 다 공약했던 것이고, 문재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이제 와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고 안 하고 (논쟁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현 야권은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 연속으로 '인위적 물갈이'가 진행되는 아픔을 겪었다.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親盧) 친위 세력들이 당을 쪼개면서까지 인위적 물갈이를 밀어붙였고, 18대 총선에서는 박재승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이 '도로 열우당'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호남 비노(非盧)를 대거 낙천시켰다. 19대 총선에서는 친노 한명숙 지도부가 들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막론하고 강성 친노 세력을 마구 내리꽂았다.

이 와중에서 10년간 수권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 여권과 양당 경쟁 체제를 이루던 야권은 지리멸렬·사분오열됐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의 절반 정도에 항상 머무는 '반토막 정당'으로 전락한 것은 오롯이 총선 때마다 '인위적 물갈이'를 반복한 친노의 '뺄셈의 정치'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최규성 의원은 "평가위를 만들어 한다지만 매양 마찬가지"라며 자칭 '시스템 공천'에 따른 공천배제·전략공천도 제왕적 대표의 입맛에 맞는 '인위적 물갈이'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 실례로 경제매체 〈이투데이〉의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언급했다. 이 매체가 본회의 출석률·상임위 출석률·법안 발의 갯수 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 소속 128명의 의원 중 127위를 기록했다.

최규성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127등이라고 자신부터 그만둘 수 있겠느냐"며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공정하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 소집요구서 제출… 이번 주중 오픈프라이머리 논의

당 소속 의원 79명이 참여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중 의총을 소집해 오픈프라이머리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당헌 제66조 1항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하도록 돼 있다.

문재인 대표는 당헌에 따른 적법한 의총 소집 요구가 있었음에도, 당초 소집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승희 최고위원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80명 가량이 서명했는데 어떻게 의총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갑론을박 끝에 이날 열린 의총에서는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별도로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소집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규성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는) 교과서 문제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를 안 했다"며 "의총 소집요구서가 이미 제출돼 있으니, 의총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되돌리기 위한 오픈프라이머리를 논의하는 의총 소집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일부 친노 세력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맹공하며 프레임 덧씌우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은 대표의 공천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규성 의원의 제안서에 따르면, 오픈프라이머리 참여가 제한되는 사유는 5대 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행)로 유죄 판결 받은 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될 개연성이 적다.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등 당내 많은 의원들이 평소에 주장해 왔던대로 "자격심사는 최소한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날 혁신위는 △5대 범죄로 하급심 유죄 판결이 난 사람도 오픈프라이머리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배임수재죄·수뢰죄 등 '부패 범죄'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뽑는 절차"라며 "살인·강간·강도·절도·폭행 등으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람이 오픈프라이머리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선출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가정"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같은 혁신위 내에서도 우원식 혁신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강간이나 살인에 연루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5대 범죄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아예 생각할 수 없는 범죄들"이라고 말해, 조국 혁신위원의 가정과 서로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배임수재죄나 수뢰죄의 경우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부패의 당사자를 척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규성 의원은 "정 문제가 된다면 배임죄와 수뢰죄를 입법 과정에서 넣어서 7대 범죄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비판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본질이 아니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대표가 인위적으로 자를 것이냐 안 자를 것이냐의 문제"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