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법조문은 있는데 시행령 없는 꼴"…"아직 결론난 건 없어"
  • ▲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활동중인 전대 준비위원회 당헌당규분과위원회가 2일 혁신위원회의 고압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활동중인 전대 준비위원회 당헌당규분과위원회가 2일 혁신위원회의 고압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활동중인 전대 준비위원회 당헌당규분과위원회가 지난해 문재인 전 대표시절 조직됐던 혁신위원회의 고압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최근 당내에서는 최고위원제·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사무총장을 5본부장으로 나누면서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혁신안을 만들었던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혁신안을 폐기해선 안 된다며 재고를 요청한다는 친전을 전준위에 보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찬열 당헌당규분과위원장은 2일 이같은 혁신위의 움직임에 "이렇게 하면 분과위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분과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는) 마치 혁신안 아니면 다 죽는다는 것처럼 말한다"며 "혁신안은 제대로 되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해놨으면 말도 안 한다"며 "혁신위가 아직도 있는데 여태 일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말했다. 

    혁신안이 최고위원제 대신 내놓은 대표위원제는 지역·세대·계층 부문에서 대표를 뽑아 지도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하지만 분과위는 혁신안이 이처럼 대표위원제로 지도부를 꾸린다고 법조문은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선출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선거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불확실하다거나, 인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표위원제와 최고위원제의 문제점과 대안, 대책을 분과위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안의 전면 폐기 가능성에 대해선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틀에서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드는 당헌 당규만큼은 앞으로 누가 와서 일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변경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의 당헌 당규 만들자는 의지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는 일부 혁신위원이 참석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는 김해영 이철희 의원 등 전준위원들만 참석했다. 

  • ▲ 지난 2015년 문재인 전 대표 시절 활동했던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 지난 2015년 문재인 전 대표 시절 활동했던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당헌당규분과위는 최고위원제와 대표위원제를 손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적나라하게 오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처럼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위가 굳이 단체명의의 성명을 걸고 전준위를 압박한 것은 혁신안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음을 방증한 것 아닌가는 지적이 제기된다. 

    혁신위는 최고위원제에 대해 "한 마디로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이라며 "계파정치는 민생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당원을 양성하는데 정성을 집중하기보다 계파 줄서기에 골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위는 비노(非盧)와 비문(非文)세력을 모두 내쫓음으로써 더민주를 친문당으로 만들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친위 조직' 이었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혁신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 결코 반갑지 않은 셈이다. 

    한편, 전준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안에 대해 보완할 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