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재판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인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엑스레이-MRI-CT) 외부 감정기관 선정과 관련돼,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는 앞서 지난 21일 열린 양승오 박사 재판 5차 공판에서,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외부 감정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협의해 서로 기피하는 곳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반대하는 외부 감정기관 선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특히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은, 재판 결과는 물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재판을 통해 박주신씨가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하면서 찍은 엑스레이와 지난해 7월 영국 출국에 앞서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를 새로 입수하고, 이 두 개의 엑스레이를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비교 판독한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개를 그 촬영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공군엑스레이(2011년 8월)-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비자발급용 엑스레이(2014년 7월) 순이다.

이들 엑스레이는 공통적으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피사체는 동일인이어야만 한다.

만약 이들 3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판독 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된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지난달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는 영상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등 근골격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박주신씨 명의의 3개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혁투는 “박주신씨 명의의 3개의 엑스레이에 대판 비교판독 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최근에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우토모 사무총장이 주신씨 명의의 3개의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결과를 의료혁신투쟁위에 보내,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의료혁신투쟁위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우토모 사무총장이 보낸 서신을 공개하면서, “우토모 사무총장도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해 ‘다르다(different)’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외부감정기관의 판단 결과는 재판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최대 변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은 외부감정기관 선정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변호인들은 야권 유력 대권주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재판의 특성상, 정치적 이해관계나 학연, 혈연, 지연 기타 박원순 시장과의 친소관계가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 학회에 감정을 맡기는 방안을 반대해왔다.

대신 변호인 측은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을 해외학회나 저명한 학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을 대한영상의학회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를 대한영상의학회로 보내려는 검찰의 움직임에,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대한영상의학회를 기피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영상의학회 임원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교수가 있다. 그 분이 임원으로 있는 영상의학회는 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은 대한영상의학회가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을 진행한 곳이다.

영상의학회 주요 임원으로 있는 이승구 교수는 당시 박주신씨 허리 MRI 판독에 참여한 의료진 중 한명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감정을 의뢰한 자생(병원)엑스레이와 공군 엑스레이·비자발급 엑스레이 피사체가 다를 경우, 세브란스병원은 그 신뢰도와 명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등 심각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며, “주신씨의 공개신검에 참여한 교수가 임원으로 있는 대한영상의학회에 감정을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23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촉탁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피고인 측은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학문적 명망이 높은 교수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과거 병역비리를 적발한 경험이 있는 의사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은 저명한 개인 교수나 전문의, 해외학회 등에 감정을 맡기자는 변호인 측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내기관(학회)에 감정을 촉탁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 끝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주신씨 영상자료를 대한의사협회에 보내기로 하는 데 일차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협의과정에서 대한영상의학회에 감정촉탁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판참여 검사에게 누누이 밝혔고, 검사 측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 사이에 그러한 (대한영상의학회 제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외 유명학회에 감정촉탁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대한의사협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골격·영상의학 분야의 실력 있고 인품을 인정받는 교수나 의사를 참여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대로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감정촉탁이 진행된다면, 24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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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봉사단 등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 5번째 화요집회

애국단체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원인 제공은 세브란스”

전단지 배부, 신촌역 가두시위...“병원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김정래 기자

2012년 2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했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애국단체의 5번 째 화요집회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열렸다.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애국단체 회원들은 22일 오전 집회를 열고, 피검자에 대한 본인 확인도 없이 이뤄진 부실한 공개신검의 책임을 지고,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애국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내막을 알리는 전단지를 나눠준 뒤, 지하철 신촌역 인근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특히 애국단체 회원들은 지난 2013년 이 병원 의사가 여대생 청부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도록 해 준 사실을 지적하면서, 병원이 또다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이른바 ‘공개신검’을 계기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당시 이 병원은 의료진은 당일 촬영된 박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와 역시 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생병원 MRI에 대한 비교 판독결과, 피사체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개신검에는 윤도흠 교수 등 이 병원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공개신검 직후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은, 언론에 공개된 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와 주신씨의 치아상태를 알 수 있는 자생병원 엑스레이 등을 근거로, MRI 및 엑스레이 속 피사체가 박주신씨 본인일 확률은 0%에 가깝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개신검은 서울시공무원과 병원 보안요원의 철저한 통제 속에 이뤄졌으며, 피검자(박주신씨)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개신검이 아니라, ‘부실 신검’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자, 애국단체들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부실 신검’을 진행했던 세브란스병원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며, 매주 화요일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집회에서, 세브란스병원 경영진의 결단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병원에서 이뤄진 ‘부실한 공개신검’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병원이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애국단체 회원들은 병원이 외면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있다면서, 병원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가드시위를 벌이면서 ‘윤도흠 원장 사퇴’, ‘병원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양승오 박사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는 "(양승오 박사) 재판에서 공개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는,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는 우리 엄마들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며, "한 사람의 영상안에 두 종류의 인체 사진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고 반문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해소되고, 병원이 진실을 말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집회 뿐만 아니라, 가두시위를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세브란스 병원의 치부를 낱낱히 밝힐 것이다.

우리같이 의학적 상식이 없는 사람도 박주신씨가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받을 당시 제출한 자생병원 엑스레이 사진과, 공군 입영시 촬영한 엑스레이, 영국 유학을 위해 비자 발급용으로 촬영한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 각기 동일인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박주신씨의 엑스레이 사진을 외면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면,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윤도흠 원장은 더 이상 세브란스 병원의 신뢰와 위상을 추락시키지 말고, 병원 의료진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달 21일까지 모두 10차례 열렸다.

다음 6차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