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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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속임수를 통해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나 50만대 리콜 명령을 받았다.

    문제가 된 승용차는 ‘폭스바겐 골프’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 A3’.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설명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저감장치가 작동토록 했다가 실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만들었다.

    이로인해 실제 주행할 때 나오는 산화질소는 차량검사 때보다 최대 40배 많았다.

    이에 따라 한국 환경부도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경유차 4종을 자체 정밀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들은 기준에 어긋날 경우 미국처럼 시원하게 ‘리콜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미국이 폭스바겐의 폭스바겐 골프·제타, 아우디 A3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배출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역시 이들 차량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되 두달 이내 즉 11월까지는 끝내겠다는 계획인 것.

    문제는 ‘시험결과 배출가스 기준에 어긋난 것이 확인될 경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미국처럼 리콜명령을 내리게 되느냐”는 질문에 환경부 측은 한·EU FTA 때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의 박판규 사무관은 “한·EU FTA에 따라, 한국과 EU의 경유차 배출가스 처벌은 동일해야 한다”면서 “독일에서 폭스바겐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우리만 ‘리콜 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