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윤리심판원장, 직권으로 조경태 의원 조사명령 일방통보 논란
  • ▲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지난 6월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지난 6월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의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 감싸기'-'비노 의원 죽이기' 행태가 논란이다. 

    앞서 비노계인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1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날 친노세력이 비주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혁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저는 어제 중앙위원회 현장에서 패권화 세력의 '집단적 광기(狂氣)'를 보았다"고 말했다.

    당시 조 의원이 공개 토론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른바 친노 세력이 동원한 세력들은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비공개 통과를 강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의 소신 발언이 계속되자 이번엔 친노 성향의 안병욱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이 나섰다.

    안 원장은 지난 18일 "위원장 직권으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조사명령을 내리고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팩스를 통해 조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권화된 세력의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고 말한 조경태 의원 발언이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이들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 ▲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지난 6월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이 조경태 의원에게 보낸 직권조사 명령에 대한 공고 문서.ⓒ조경태 의원실
    ▲ 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이 조경태 의원에게 보낸 직권조사 명령에 대한 공고 문서.ⓒ조경태 의원실

    안 윤리심판원장이 조경태 의원에게 보낸 질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답하고, 만약 발언이 잘못 보도된 것이라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해서 바로잡을 계획이 있는지, 사실이라면 '집단적 광기'로 언급한 배경과 취지를 말해달라"는 다소 어이 없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22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해당 윤리심판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통보했다. 윤리심판원을 사법부의 법원 정도로 인식하고 자신을 마치 법원의 판사쯤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안병욱 위원장의 이런 행태를 놓고 당내 비노 의원들의 입막음 정치가직권 남용을 넘어 헌법기관에 대한 모욕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헌법기관의 정당한 의사표명을 윤리위원장이 침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안 원장의 행태로 윤리심판원의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윤리위 운영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안 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에 대해 "원장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 월권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며 "윤리위에 제소된 사안이라면 모를까, 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당 윤리심판원은 윤리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 세력을 감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친노 일색의 윤리심판원이 이제는 대놓고 문재인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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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6일 오후 소집된 중앙위원회의에서 손을 치켜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의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조경태 의원은 안 위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는, 자신에 대한 모욕적 행태라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를 겨냥, "당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출 조차 입막음하려 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당의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원성을 높였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조경태 의원은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논의를 하기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일부 세력의 욕설과 야유에 대해 의원 개인의 입장을 표명한 것 뿐인데, 이를 두고 윤리심판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개개인의 감정을 이입시켜 직권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시 많은 중앙위원들이 고성과 욕설을 했다.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성과 욕설을 한 행태야 말로 당 윤리심판원회의에 회부돼야 할 사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는 8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서 지내면서 과거 손학균, 정세균 대표 체제에도 지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그때는 이런 일 없었고 당도 무난히 운영됐는데, 지금은 왜 이처럼 당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문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지난 6월 안병욱 원장이 임명된 이후 윤리심판원의 공정성 시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 대표의 측근인 안 원장이 
    '친노세력은 감싸는 반면, 비노세력에게는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취업청탁' 논란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
    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또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비노 세작' 주장을 했던 김경협 의원과 '주승용 공갈' 발언을 했던 정청래 의원이 여론의 뭇매와 관계없이 잇달아 징계 감면을 받았고, 
    '문재인 친위부대'라고 비판했던 조경태 의원에게는 추가 소명 결정을 내려, 친노와 비노의원 간 차별 논란을 빚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가톨릭대 교수로 표면적으로는 외부인사이지만, 문재인 당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윤리심판원장은 당과 당원의 윤리기강을 공정하게 바로잡기 위한 자리이지만, 친노 성향의 윤리심판원장이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표와 안병욱 교수의 인연 


    1) 대선후보-당 비례대표 공심위원장의 관계 
    2) 노무현재단 설립 초기 당시 이사회 이사와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관계 
    3)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노무현 작은 비석건립위원회 업적자문분야 위원으로 함께 활동 
    4) 대선후보-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모임인 '국민연대' 자문위원의 관계 
    5) 2014년 '울릉도 간첩단사건' 연극에 카메오로 동반 출연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표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요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각, 공정성 시비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0일 새정치연합 부산당원 243명은 '4·29재·보궐선거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의혹이 나왔으나,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앙당에 문재인 대표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나 바로 기각됐고, 며칠 후 203명의 전북 군산지역 당원들이 문재인 대표를 제소하였으나 또 다시 바로 기각됐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 또한 당원의 한사람인데 윤리심판회의에서 공평한 잣대로 제소 건에 대해 다루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친노세력이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조경태 의원에 대한 '재갈 물리기' 의도를 드러냄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민주적(反民主的) 분위기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욱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국을 통해 연락을 요청했지만, 안 원장은 개인 일정 중이라는 이유로 통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