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최근 3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현황'에 따르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2년 642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난 142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경북이 79건으로 기존 10건에서 7.9배 늘어나 가장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은 12건에서 44건으로 3.7배, 경남은 32건에서 104건으로 3.3배, 제주는 4건에서 13건으로 3.3배 늘어났다.

    또한, 성폭력 가해학생의 연령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심의된 2949여 건을 보면 초등학교는 530여 건(18.1%), 중학교는 절반이 넘는 1670여 건(56.7%), 고등학교는 670여 건(23%)으로 초·중학생 사건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유재중 의원은 "유사한 성격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어떤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반면 어떤 학교는 출석정지, 교육이수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제각각인 것은 문제"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일선학교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