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변 "南北 합의,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승리"

변호사단체인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인철, 이하 행변)이 25일 성명서를 통해, “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 김정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받아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성명서에서 행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 공동번역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및 동질성 회복 등의 목표를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행변은 “(대통령의)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일관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며 “북한 지뢰도발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재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끈질긴 정부의 노력 등을 보면서 그 정책적 효용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행변은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의 DMZ 도발에 대응하는 대북확성기 방송의 적법성과 효과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없어지길 바란다는 뜻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행변은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방송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 성명서를 통해 행변은 “대북전단이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는 중요한 행위”라며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 역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행변은 “그동안 한반도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으로 끊임없이 안위를 위협받아 왔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해,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25일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합의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 서울 또는 평양에서 당국회담 진행 ▲DMZ 지뢰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표명 ▲비정상적인 상태 없는 한 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 등의 6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행변 성명서] 한반도가 신뢰한 그날, 통일의 가능성을 보았다

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 김정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받아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승리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하의 드레스덴 선언을 한 바 있다. 동 선언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일관된 정책 기조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끈질긴 정부의 노력 등을 보면서 그 정책적 효용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이 우리가 가진 강력한 비대칭전력이라는 것을 절감하였다. 그간 대북전단을 비롯하여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심리전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변은 지난 2014년 10월 28일자 성명서(「대북풍선 날리기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와 2014년 11월 12일자 성명서(「북한인권법을 대북풍선에 실어 북한 주민에게 보내야 한다」) 등을 통해 대북전단 및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DMZ 도발에 대응한 대북확성기 방송의 위력을 확인한 이상 다시는 그 적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길 바란다.

한반도는 그동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안위를 위협받아 왔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서 한반도 평화적 통일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5. 8. 25.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