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극적타결, 공동합의문서 "유감"이끌어내…박근혜 대통령의 승리!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43시간에 걸친 남북 고위급 회담 장거리 협상이 박근혜대통령의 사실상 승리로 마무리됐다.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합의문서 북측으로부터 "유감"을 이끌어낸 것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낸것으로 풀이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결과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을 알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 고위급 회담은 총 6개의 합의사항으로 구성됐다. 합의안에는 북한이 지뢰도발 및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과 우리 측이 25일 낮 12시부로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 중단이 들어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재발 방지를 연계시켰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합의는 북한이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거나 위협 수위를 낮추지 않을 시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 박근혜대통령의 '원칙고수'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극적타결'의 묘미를 한층 배가 시켰다.

이에따라 북한은 전선 지역에 내렸던 준전시상태를 해제키로 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 20일 밤 긴급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뒤 잠수함 50여척과 공기부양정 10척 등 침투병력을 전진 배치했다.

당시 북한은 목함지뢰(木函地雷) 도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추가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4일간 이어진 접촉에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중인 24일 오전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결코 물러설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성기 방송도 유지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천명하며 북측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 결과 북측은 합의문에서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의 의도적인 소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원칙 고수'가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과거 대북관계의 각종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발-협상-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처음으로 끊어낸 박근혜 대통령. 이번 남북공동합의문은 원칙을 지킴으로써 북한의 '유감'을 이끌어냈고, 이로인해 고위급 회담의 극적타결이 새로운 남북시대를 이끌어내는 초석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된다. 

김관진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와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