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방위, 北지뢰도발 대응 질타‥軍 경계 '미흡' 지적

12일 북한의 지뢰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방위 의원들은 군 경계가 미흡했음을 질타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위에서 한민구 장관은 북한지뢰도발의 대응 수단인 대북방송에 이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전부냐"며 "원점 타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의원은, "북한 지뢰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응이 대북방송 뿐이냐?"며 추궁하자  한 장관은 “추가(대북 대응)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또 "그 전날 지뢰사고가 터지고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조사는 6일날 이뤄졌다.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현지 군단의 조사단이 4일, 5일 조사를 (실시)했고 4일 늦게 북의 지뢰에 의한 도발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그런 사실 보고됐다“며 조사경과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 전날 현지부대 조사해서 4일 북한 지뢰도발해서 하사 2명이 중상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장관은 아무일 없었듯 제안하고 정신나간 일 아니냐?“고 정부대응을 비난했다.

이어 한 장관은 한기호 의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 확성기 10개 중 2개만 하고서(보복조치를) 했다고 하느냐’는 질의에 “우선 조치로 2개소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확성기 방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 시점까지 4개소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안보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했다.

오후에 속개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보 업무를 취급하는 국방부 직속 정보본부 예하 '777부대'가 외부업체와 접촉한 내용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한 장관은 기무사가 해킹팀과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임무 수행하면서 특정한 나쁜 목적이 아니고 기술 발전 추세라든지 세미나, 전시회 참석 등 그런 과정의 접촉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감청장비를 구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