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 겨냥 "선진화법 볼모로 무책임 정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후진화법'으로 통화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없애고 합의 정신을 강조한 법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야당이 이 법안을 이용해 국정 발목잡기, 식물 국회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반복하자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표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 덕분이었다"며 "특히 지난해 7.30 재보선과 올해 4.29 재보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며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옳은 시기에 옳은 법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른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한다"며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1일에도 "국회선진화법은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현재 대부분의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 망칠 법, 당장 없애야 할 망국법, 국회 후진화법, 국회 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법안 개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는 없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데, 실효적 개정방법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꼭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김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법안에 대한 개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김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1년 전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지지와 격려 속에 새누리당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안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표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30 재보선과 올해 4.29 재보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민생 챙기기, 국민 상생과 통합, 당의 변화와 혁신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당 대표로서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오로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매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나아갈 미래와 이뤄내야 할 비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 정당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1년 전, 저는 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당원이 주인 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정치인생에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만악의 근원인 공천 제도를 혁신해 민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공천 때문에 계파 갈등이 증폭되었고, 당이 분열되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당내 권력자가 ‘공천’을 무기로 줄세우기를 하면서 당내 파벌이 만들어졌고, 상명하복 형태의 비민주적인 당론 결정은 당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공천의 계절이 오면 줄을 서고 아부하기에 바빴습니다.

계파정치의 폐해로 인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1년 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중요한 요인도 바로 지역민이 원하는 후보를 정하는 상향식 공천이었습니다.

선진적인 공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듯이, 공천 혁명은 여·야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서 만악의 근원인 공천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만큼, 공천 혁신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국회선진화법 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만들어졌으며,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무책임이 횡행해서는 ‘옳은 시기에 옳는 법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방식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합니다.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합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조가 살아 숨쉬는 ‘합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민주화 1.0시대’로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시기였습니다.

그후 ‘민주화 2.0시대’는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청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라와 국민은 뒷전이고, 오로지 극단과 배제의 정신에 입각한 ‘대결적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인 ‘합의 민주주의 시대’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3.0시대’는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 여야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공존정치 회의체’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간의 소통을 위한 저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름은 늘 혁신입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되면서 저부터 혁신하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보수혁신특위를 구성해 △회기중 불체포특권 포기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겸직 금지규정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보수혁신의 길을 걷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자, 남북이 갈린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짓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세계 역사상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영광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나라를 세웠고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의 반석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새누리당의 중점 가치로 두겠습니다.

혁신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혁신 없는 보수는 수구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혁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가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을 혁신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를 지향하겠습니다.

□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ㆍ정ㆍ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는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메르스와 가뭄, 엔저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 그리스 사태와 최대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위축 등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연 3.1%에서 연 2.8%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시대의 고착화’라는 덫에 빠지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국정의 90%는 경제’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보조를 맞춰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 새누리당, ‘3고’를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향후 저희 새누리당의 방향을 ‘3고(쓰리고)’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고’라는 의미입니다.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기 위해 ‘분열적인 계파정치’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는 싸움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위한 민생법안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왜곡된 공천제도 혁신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펼치며, 오로지 ‘국민에게만 지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의 모든 기준은 국민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각오와 열정을 제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저희 새누리당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상생과 화합의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