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불었지만... 韓日 정상회담, 아베 손에 달렸다

핑크빛 전망이 나오지만 막상 손이 닿질 않는다.

22일 한-일(韓日)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양국의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과거사(過去事) 갈등으로 취임 이후 한 번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양국 정상의 리셉션 참석은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개선의 움직임을 정상회담에 연결해 양국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가고 싶다"고 밝혔다. 23일 태평양전쟁 오키나와(沖繩) 전투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서다. 이에 올해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긍정평가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아베 총리의 축사를 논평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한 실망감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경욱 대변인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에 대해 "내려놔야 한다는 것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한다는 표현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먼저 내놔야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조건으로 신뢰(信賴)를 언급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양국 관계 전망을 묻는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양국 간 신뢰가 가능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가 말하는 신뢰(信賴)란 진심이 담긴 일본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 개최에 열린 입장이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광일 대변인은 "이를 위해서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남은 현안들의 진전을 토대로 양국 관계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건 조성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베 정부의 역사 인식을 거론했다. 노광일 대변인은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우리 국민과 피해 당사자인 할머님들,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965년 이래 일본 내각이 채택해온 그런 역사인식이 그대로 계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이자 종전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8월 15일을 전후로 아베 총리가 발표할 예정인 담화에서 일본의 역대 정부가 보여온 과거사에 대한 반성, 사죄, 책임을 그대로 계승하기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8월 아베 총리가 내놓을 담화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침략과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村山 談話)와 고노 담화(河野 談話)를 애써 부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논리로 이를 배제하려 한다면 진전되고 있는 양국 관계가 또 다시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