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마친 與, 다음 타겟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큰 산을 넘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학연금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달리 의외로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사학연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42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 연금이 개혁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 논의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 형평성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여당이 공무원 연금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천신만고 끝에 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진통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전인 지난 해 12월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사학연금은 의외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교조뿐만 아니라 국공립 교직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상당해 공무원 연금처럼 극심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의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전산처리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정의당 모 의원도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성에 맞는 사학연금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그걸 교문위 차원에서 하느냐 특위를 만들어서 하느냐 문제만 남았다고 알고 있다"며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