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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김정은 예측불가능, 방위태세 갖춰야"

"측근 무자비 숙청 공포 권력장악 시도, 결코 안정적 권력기반 아냐"

입력 2015-06-19 11:03 | 수정 2015-06-19 14:16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심윤조(서울 강남갑) 의원은 19일 "북한 김정은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다"며 "이런 상태를 감안해 우리의 방위태세에 빈 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세를 보면 개방과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 능력제고를 통한 무력증강과 김정은 체제기반 강화에만 주력하는 듯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북한경제는 2011년 이후 오히려 과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비록 1% 내외 이기는 하지만 매년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은 "
지표에 나타난 부분이 실제 경제상황이나 주민 삶과 연결돼 있는지는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체제유지를 위해 굳이 개방 개혁 이라는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으며, 다소 국제적 고립에 처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능력만 확고히 쥐고 있으면, 체제유지도 되고 경제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국제적 고립 하에 핵-경제 병진 노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북한이 먼저 우리와 대화하거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남북간 대립적 상황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해 과감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면 남북간 경색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김정은 공포정치에 대해선 "
최근 김정은은 장성택, 현영철의 총살에서 보듯이 측근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숙청함으로써 공포에 의한 권력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코 안정적 권력기반으로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심 의원은 김정은 집권 초부터 "권력승계의 제도적 완성이 반드시 권력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김정은이 실질적 권력을 확보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핵무기의 소형화 및 다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다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최근 북한의 대남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무력 위협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근 북한이 SLBM의 수중사출실험에 성공하고 NLL의 무실화 책동과 서북5도에 대한 화력강화 등 전반적인 대남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 김정은이 군부의 핵심인원 숙청과 군 부대 시찰 등을 통해 충성을 유도하고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상반기 중 71회의 공개활동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34회가 군부대 관련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강도높은 동계훈련을 벌였고, 금년 들어서도 도발을 준비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심윤조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메르스 사태 와중에 52일간 지속된 총리 공백 사태가 지금이라도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총리 임명장을 받은뒤 메르스 최일선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한 것은 참으로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격리대상자중 2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여 이들이 입국한 나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격리대상자의 해외출국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는데 총리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초기 단계에서 격리자 관리 등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초기에 미진한 점 이후 많은 지적을 수용해 선제적이고 광폭적인 대책을 통해 국내외적 우려들이 조기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윤조 의원은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메르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메르스와 싸우고 계신 환자분들께는 위로와 격려를, 감염의 두려움을 떨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께는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난 한달 간 지속된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관광산업은 타격을 입었으며, 의료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국민 사이에는 '불신'과 '두려움의 균'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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