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전염병 대응 공공병원 설립 논의 등 이미 나온 내용들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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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국회에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돼 정부에 대한 지원 및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동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잘 세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정부는 위기관리에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컨틀롤 타워도 없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하다"며 정부 비난에 열을 올렸다.
문 대표는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 대응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여야간 합의를 즉각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합의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나아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내용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메르스 확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원장,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메르스 대응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날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
여야 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결과물치곤 보잘 것이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회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국회의 메르스 대책 특위가 신종 전염병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본질을 저버린 채,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는 ‘제2의 세월호 특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