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월 임시회 일정 중 '황교안 청문회' 정조준

6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정국의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2·4·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해당 월의 1일부터 자동 개회되는 임시국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 요구와 공적연금 개혁·민생경제법안 처리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한 달 동안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후폭풍으로 당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던 새정치연합은, 내달 2~3일 진행될 의원 워크숍을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워크숍에서는 계파·공천 문제 등을 둘러싼 당 쇄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지만, 어차피 결론을 내기 힘든 의제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당면한 6월 임시국회에서 대여(対与) 공세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적연금 개혁이나 민생경제법안 처리 문제보다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집중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약한 고리인 '인사' 문제를 재차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이종걸 원내대표와 우원식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중심으로 야당 인사청문특별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맹공격을 예고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받은 16억 원 공식 수임료의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영업상의 비밀 의무를 주장했다"며 "영업상 비밀 의무가 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해야 할 공직 의무보다 중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방위 소속인 김광진 의원은 "최근 10년간 병역신체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 4명"이라며 "다분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데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학박사인 홍종학 의원은 "보수 언론조차 경제를 살리는 총리를 인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안 총리를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황교안 후보자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밝힌대로, 현재까지 황교안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일하며 받은 16억 원의 성격 △지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기부 약속의 이행 여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된 의혹 정도로 압축된다.

특히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법무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에 임할 때 다음과 같은 문답을 주고받았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6개월간 7억 원의 전관예우를 받아 낙마했고, 정홍원 총리도 2년 동안 6억7000만 원 전관예우를 받아 문제가 됐는데, 후보자는 17개월 동안 16억 원을 받았다. 정홍원 총리는 전관예우받은 것의 6분의 1인 1억 원을 기부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새정치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

"내가 받은 그런 급여를 선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변호사가 된 이후에……"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당시)

"짧게 말씀하시라." (박지원 전 원내대표)

"그럴 용의가 있다." (황교안 후보자)

"그럴 용의가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네.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황교안 후보자)

"감사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황교안 후보자)

"꼭 그렇게 해달라. 그것이 좋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후 황교안 후보자의 재산은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의 25억8925만 원에서, 총리 인사청문 요청안에 기재된 22억9835만 원으로 2억9000여만 원 감소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그 중 1억4000여만 원을 기부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기부처 등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이 문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기부가 이뤄진 이상 '결정적 한 방'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인 제보와 정보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상털기·의혹 부풀리기식 청문회는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부적합 운운하며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덧씌워놓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후보를 난도질해서 국민 시선을 흐리려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짜맞추려는 청문회"라며, "새누리당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