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미상의 세월호 시위대 태극기 불태워..황교안 "검거해서 엄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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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불 태우는 세월호 시위대.ⓒ채널A 방송화면 캡쳐
신원 미상의 세월호 시위대 일부가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불태워 거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조속히 검거해 국기모독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불태운 것과 똑같다"며 "이런 범죄를 보고 방치하면 이런 나라를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태극기를 집회장에서 대놓고 불 태웠는데, 국기모독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국기모독죄가 되느냐. 태극기를 불태우고 도망간 당사자를 조속히 검거해야 한다"며 범인 검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쟁에 정신을 파는 동안 태극기가 불타고 있었다"며 "이런데도 언론에서는 국기모독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으니 동기를 조사해야한다는 맥 빠진 소리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불순세력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촉구한 뒤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사 출신인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그동안 세월호 집회 시위에 태극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고의적으로 불태우기 위해 집회 현장에 태극기를 들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검거해서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잘 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이 철저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관악구에서 개최한 현장선거대책위원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세력에 대한 관련자 색출 및 엄중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집회가 반정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사건"이라면서 "반정부 폭력시위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세월호 참사 1주년에 국가의 상징이자 민족의 혼이 깃든 태극기가 불에 타는 반국가적 행위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정쟁을 야기하는 반국가세력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라"고 원성을 높였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불법집회에서 자기 나라의 태극기를 불태운다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를 불태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철저히 수사해서 법에 의한 엄단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세월호도 인양하고 시행령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세월호 인양하고 시행령 수정하라'며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이인지 알 수 없다"며 "게다가 태극기까지 불태운 것을 보니, 이 분들 진정한 목적은 세월호 인양이나 시행령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