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KBS 수신료 현실화' 지지 성명


  • 이달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재논의 될 예정인 가운데, 80년대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전문가 단체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는 16일 성명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 국민적 공감 형성의 부재로 '수신료 인상'이 오랜 기간 표류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TV수신료를 현실화 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KBS 수신료가 오랜 기간 인상되지 못하면서 음악 창작물의 최대 이용자인 KBS가 저작권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음악 저작자들의 창작물이 방송사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신료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협회에 회원으로 속해 있는 많은 음악 저작자들의 창작물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 유포돼 사랑을 받아야만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들이 방송사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창작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음악문화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방송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단체,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이금림)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방송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 방송 KBS의 수신료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공영방송은 공익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공기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시청률과 광고를 좇는 상업방송과 구별된다"면서 "방송 콘텐츠의 제작 환경이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성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선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방송 작가의 원고료도 현실화 돼야 한다"면서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방송 분야에도 골고루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조속히 'KBS 시청료 현실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선 라디오, 구성,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송 작가들이 받는 원고료는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방송 분야에도 골고루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KBS 시청료 현실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대한가수협회 ▲KBS탤런트극회 등 KBS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 직능단체들은 월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 논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