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韓美연합사 해체' 서명한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5-02-17 14:24 | 수정 2015-02-19 15:18
'韓美연합사 해체' 서명한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

연합사 해체는 金대사가 2014년 5월 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비로소 중단됐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는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서명했다.
2006년 9월 당시 盧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전환일을 ‘2012년 4월17일’로 결정했다.
김장수 대사는 2006년 11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韓美)연합사 해체를 뜻하고 이것은 북한이 간절히 바래온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核)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전무(全無)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연합사 해체는 북한의 핵폭탄 앞에서 벌거벗는 무장해제(武裝解除)를 뜻했다.  

김장수 대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을 거쳤고
박근혜 정권 들어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2013년 3월 ~ 2014년 5월).

그의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입장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같은 해 2월14일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심각한 충돌 상황 등 중대한 도발(挑發)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리 軍의 준비(準備)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그에 따른 對南위협은 당시 金실장이 말한 ‘중대한 도발(挑發)사태’였다.
북한의 미사일 등 비(非)대칭전력은 우리 軍이 감당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金실장이 말한 대로 우리 軍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뜻했다.
그럼에도 金실장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했다.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는 김장수 대사가 2014년 5월 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비로소 중단됐다. 2014년 10월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최종 합의했다.

2. 
김장수 대사는 2007년 11월 남북(南北)국방장관 합의서 3항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平和水域)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南北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했다.
서해교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빈번한 NLL 해역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불가능하다.

당시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들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NLL 포기음모와 맥(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장수 대사는 2007년 11월 南北국방장관 합의서 4항에서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했다.
북한과 군사적 협력 역시 비현실적 주장이다.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합의서에 포함하지 못한 것도 국민적 비판을 받았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