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숄티 "北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제명시켜야"

• 슈잔 솔티 "北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제명시켜야"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과 북한민주화가 절대적으로 중요"
  
  김성한  (한미자유연맹부총재)  
  
  
  
  
  필자(사진 왼쪽)는 최근 평소 친분이 있고, 북한인권개선에 앞장서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북한인권운동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사진)여사와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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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에 참혹한 북한인권상황과 북한인권의
  존엄성을 알리려고 만들어진 미국의 비 정부 기구인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재단과 북한자유연맹(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의 회장인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는 1999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청문회를 처음으로 여는데 공헌했고 2003년 황장엽씨의 미 의회 증언을 성사 시키면서 2004년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에 기여했다. 또한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해킹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즉 자유 국가인 미국,한국 등이 북한의 해킹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배후에서 도왔음이 증명되었다. 중국이 북한에게 은밀히 중국내의 해킹기지를 제공하면서 협조한 실상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해킹이 미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실제로 중국, 북한 및 기타 다른 공산 독재국가들은 사기업, 일반국민을 해킹하고 공격할 수 있는 군대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는 큰 취약점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실제로 중국은 빠른 시간 내에 노력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미국의 첨단기술을 해킹하고 빼내는 조직이 인민해방군내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대비책이 빈약한 편이라고 보여진다.
이번에 미국 내 주요기업 중 하나인 소니 해킹 사건에서도 보여 주듯이 북한은 소니 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북한의 해킹은 향후 한국내의 은행시스템과 많은 국가기간사업 등의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나는 이번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실체를 많은 미국,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폭정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북한 내에서 수백만의 무고한 주민들, 여성들, 어린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처형 및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미국, 한국, 세계의 많은 이들이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주민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번 소니 해킹사건 및 인터뷰” The Interview”상영으로 그러한 효과가 나온다면 매우 바람직한 상황일 것이다. 특히 이 영화를 비롯하여 가능한 한 북한내부로 많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북한과의 대화나 북한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무엇보다도 인권문제를 최우선과제와 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책 중에서 북한내의 무고한 처형자나 인권탄압을 받는 이들을 구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특히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도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을 중국정부에게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중국정부에게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지지를 포기할 것 또한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되는 식량을 포함한 모든 대북물품들 중 확실히 모니터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즉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식량, 의료품 등 대북지원물품들이 모니터링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필요한 수혜자인 북한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게 들어가서 북한정권유지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 및 그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북한내부에 살고 있는 그들의 부모형제, 친구 등에게 남한내부의 자유와 풍요함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내부로의 진실한 정보유입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고 탈북자보다 더 좋은 북한내부로의 소통수단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북자들이 설립한 대북인권개선NGO들을 지원함으로 그들의 노력을 더욱 도와야 할 것이다. 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북한민주화 관련 탈북 단체들로부터 북한정권교체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회도 조속히 대북금융제재를 비롯하여 북한재제에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조지폐, 마약유통의 확산 등 불법적인 행태를 중단시키려면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이 김정은 및 그들의 측근 엘리트들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인권유린 및 탄압에 관련하여 제소할 것을 권유해왔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반 인권혐의로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의 진전을 못하도록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출신 탈북자들도 대한민국국민이므로 한국정부는 그들이 북한 내에서 당한 고통과 참혹한 인권탄압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김정은 및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국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북한인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북한내의 엘리트들에게 인권탄압에 편에 서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김씨 정권에 반대한다면 대한민국주도의 자유통일에 동참하고 번영된 미래가 보장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자 중 인권탄압을 신고한 834명의 사례 집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유엔,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북한인권개선을 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알기로는 최근의 소니사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서 핵개발,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관련된 자금에 관련해서도 중국의 지원이 있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들의 서버가 중국에 밀집돼있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이다.

현재로서는 보다 강력히 금융재제 법안이 미국과 한국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세계각국의 은행들에게 북한과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하고 북한의 자산들을 동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내 생각으로는 오바마 정부는 한국정부에게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에 관련된 정책을 이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는 주도권을 잡고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쿠바와 미국과의 수교에서도 수년간 은밀한 대화가 있어왔다. 그런 것처럼 모종의 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지난 72년 74남북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수십 년간 북한과 셀 수 없이 많은 대화와 협상을 해왔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북한과 수많은 대화를 하는 사이 북한은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은 인권탄압으로 죽어갔고 북한정권은 대회를 통해서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 대북지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며 핵무기와 미국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집중해왔다. 북한과의 대화가 무엇이 유익한가? 중국의 6자 회담 재개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다. 우리들은 거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욕심 등으로 눈이 가려있고, 종종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서 집권되고 통치되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중국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중국국민들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중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지금 미국 및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과 북한민주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2002년 이후로 줄고 대북풍선을 북한에 날려보내는 작업과 함께 2003년부터는 자유북한방송 에 참여해왔다. 그들은 아직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정보유입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가 북한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유통일을 시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남한에 대한 적화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한국에서 자유와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활용하여 북한 내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과 실상을 알리는 대북 정보유입을 하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

dc7480@gmail.com

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