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시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 현장도착"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재난발생 시 혼선을 방지하고 모든 재난에 적용 가능한 ‘모듈형 현장대응 표준모델을 개발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단‘을 상반기 중으로 확대 설치해 육상재난에서 30분 이내, 해상재난은 1시간 이내로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전처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2015 안전혁신분야 연두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를 ‘안전혁신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4개 분야 8개 핵심정책을 마련했다”며 “조직융합을 통해 재난안전 전문조직으로 환골탈태하고 안전관리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정부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순환적 안전관리 추진

안전처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개선과 점검강화, 인프라 보강, 교육확대 등 4개 분야에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국민참여 안전대진단 ▲취약계층 위해요소 선제적 점검 ▲안전산업육성 ▲지자체 재정지원 및 책임강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등 8개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제도와 점검, 교육, 인프라에 있어서의 선순환적 안전관리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처는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된 ‘119 특수구조대’를 충청·강원·호남권까지 확대해 전국 30분 이내 현장 도착·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해상재난의 경우 기존의 중앙해양구조단 이외에 동해·서해해양구조대 등 해양특수구조단을 추가 설치해 해상재난에 1시간 이내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인용 장관은 “올해 1월부터 전반기에 해경에서 잠수기능 자격을 갖고 있는 120여명을 선발해 해군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군심해잠수부대에서 교육이 끝나면, 금년 하반기 동해에 21명, 서해에 43명으로 동·서해에 구조대를 창설하고, 나머지 2개 부대는 2017년 이후에 계획에 의거해서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상의 경우 45분까지 골든타임을 정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남양주에 중앙119구조본부가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로 작년에 수도권과 영남권에 중앙119구조본부를 신설했고, 그 다음으로 올해 하반기에 충청과 강원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전진배치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전교육 시스템 근본적 개선

교육대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실시돼 온 안전교육도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연령대별로 적합한 안전교육 콘텐츠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칭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위험노출도와 재난취약성이 높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실시도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박인용 장관은 “(안전교육이) 어릴 때부터 아예 체질화가 되고,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알도록, 또 가슴으로 알도록, 또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며 “종합체험관을 통해 화재현장 등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운영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시해 기존 소규모 체험시설 위주로 분산 운영 중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시·도당 1개씩 종합안전체험관을 연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 특수재난 초기 '인명구조와 긴급대응' 안전처가 주도

특수재난 분야와 관련해서는, 평상시에는 국민안전처가 주관부처의 대응역량을 진단·분석해 개선사항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토록 하고, 비상시에는 초기 인명구조와 긴급대응을 안전처가 주도하고 이어 주관부처가 대응복구를 지원하는 체제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비상시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방사능방재 훈련 시스템을 비롯, 원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방사선 작업환경 조성, 방사선 감시기 설치 등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계획 추진 관리방안에 대해 “핵심 정책들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아 ‘중앙안권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관련 유관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 강호하를 통해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