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일미군 한반도 출동, 日협의 필요없어”

美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된다고 공식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16일(현지시간) 美국무부 대변인실로부터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美국무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7월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던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하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美국방부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美국방부가 최근 주미 대사관에게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에 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美국무부의 답변처럼 한반도 유사시 ‘작계 5027’에 따라 주일미군, 괌 주둔 미군은 물론 美본토 증원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문제를 내세워 미국과 안보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출동 문제에 일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 여론몰이를 해왔다.

여기다 11월 들어서는 미국 내 친일파 학자들이 나서 “주일미군이 한반도로 출동할 때는 일본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아베 정권과 미국의 친일파 학자들은 1960년대 체결한 美日안보조약 4조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 이용은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내세워,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을 출동시키려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아베 총리 또한 지난 7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같은 입장을 반복, 한국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맡고 있어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내 친일파 학자들의 주장을 일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