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동결, 특권 내려놓기 초석?

 

국회가 내년도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키로 했다.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의 초석(礎石)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했다.

이번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정부예산안 상 증액분 3.8%(11억 3100만원)을 감액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동결했다.

운영위는 또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올해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2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국회스카우트 의원연맹 예산을 2,000만원 감액했다.

운영위는 "국회 예산안의 편성과 국회운영위 심사결과는 국회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재정 절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는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를 올해보다 3.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일 안하는 국회가 세비만 올린다'는 매서운 여론이 쏟아지자 여야는 앞다퉈 세비 동결 의지를 밝히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여야 혁신위원장들이 의원세비 동결 등의 혁신안을 강하게 주장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는 시점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정치개혁은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치혁신의 첫 단계는 의원들의 특권포기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며 "출판기념회 금지와 세비 관련된 부분의 반대 논리 중에 합리적인 반대 논리를 잘 수렴해서 의총을 앞으로 계속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비 동결에 대한 운영위 예비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