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포퓰리즘"… 김문수 혁신안에 '제동'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우리가 혁신을 하자는 것이지, 포퓰리즘을 하자는 게 아니다"고 김문수식 혁신안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일당제 일용직이냐"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12일 경남도 예산 관련 협의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혁신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내.. 미안한데 그러면 여기서 한 마디만 하겠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이 의욕적으로 혁신안을 만들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부 제안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원희룡 제주도 지사와 함께 당 보수혁신 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김문수 위원장은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제한 △의원 세비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선거구 획정 권한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당시 의총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어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홍 지사는 특히 불체포 특권과 의원 세비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제안을 비현실적으로 봤다.

그는 "불체포 특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다 인정돼 있다"며 "부정한 돈을 받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부정한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지, 특권 자체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에 불체포특권(44조 1항)·면책특권(45조)이 있는데 개헌하지 않고 어떻게 특권을 아예 없애느냐"며 "마치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데 개헌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온지 72시간이 넘어도 가결되지 않으면 자연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자"며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 제도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어 시간 경과로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고, 설령 표결에 부치더라도 무기명 투표라 의원들끼리의 '동업자 정신'과 '내 식구 감싸기'로 부결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의원 세비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홍준표 지사는 "국회의원을 일당제 일용직으로 만들 셈이냐"며 "일 안 하는 의원은 정치적으로 징치(懲治)를 해서 떨어뜨려야지, 일당제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의원 세비에 변동 급여분을 늘려 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지사는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는 잘못된 것"이라며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니까 부정한 수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런 식(전면 금지)으로 과격하게 하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혁신을 하자는 것이지 포퓰리즘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냐"며 "없애는 게 혁신이 아니고, 악용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게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에 맡기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만 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홍 지사와 김 위원장이 입장을 함께 했다.

홍준표 지사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를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자연적 정의에 반한다"며 "선거구 획정은 외부 기관에서 하고, 국회는 기술적인 것이 있을 때만 조정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