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들썩, 무상급식 이은 새 민생정책은 누가?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도정 2년차에 접어들며, '원외 블루칩'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민생 최우선의 시대에, 지자체장들의 민생 현안 정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 2년차는 2011년 무상급식 이슈처럼 지자체장들이 주도하는 정책들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의도까지 뒤흔들곤 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은 이듬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이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개표 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세훈 전 시장은 사퇴했다.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안철수 신드롬이 발생하는 등 정치권에 일대 혼란이 일었으며, 결과적으로 박원순 현 시장이 당선돼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는 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정(道政) 2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도 무상급식만큼은 아니더라도, 정국에 영향을 끼칠만한 지자체장들의 정책 이슈파이팅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새해 벽두를 강타한 담뱃값 인상이 국민들의 체감 민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공공요금 관련 정책이 올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씩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 환승 허용 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 시간대에는 요금을 할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하며, 완전거리비례요금제도 도입을 통해 환승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거리 이동시 동일 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인데 이 또한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20L 기준 평균 362원인 종량제 봉투 값을 500원대 중반 수준이 되도록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담뱃값·고속도로 통행료 기타 공공요금의 인상과 맞물리면서 서울 지역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에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박원순 시장이 어떤 전략을 갖고 돌파할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원·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등으로 지난해 이슈를 선점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새해에도 의욕적인 개혁 정책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난해 경남도가 빚을 5300억 원 갚는 등 경남 미래 50년 준비 사업이 거의 다 된 한 해"였다며 "새해에는 경남도가 과거보다도 앞으로 50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사용된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용도로 돌림으로써 다시금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경남도에서부터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산안을 놓고 도의회에 충돌한 끝에 도정 사상 최대라는 1682억 원 삭감 예산을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추경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 도의회와 계속되는 강(强) 대 강(强) 대치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 지역경제의 종자돈이 되는 예산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예산안이 워낙 크게 삭감돼 '뼈를 깎는 예산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한터라 생활밀착형 정책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