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개헌 특위안 제출...제왕적 국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동으로 여권 내 개헌 논의가 주춤한 상황에 연말 예산정국까지 겹치면서 자칫 불타올랐던 개헌론이 뭍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 소속 의원들은 10일 개헌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 10명도 서명해 향후 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 내지는 여권 내부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개헌 특히 소속 여야 의원 36명은 이날 결의안 제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 서명한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 선봉장'이라 불리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진영-정우택-김재경 의원, 재선의 홍일표-신성범-나성린-안효대-김용태 의원, 초선인 함진규 의원 등 총 10명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4선의 김성곤 원혜영, 3선의 유인태 의원 등 2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 위원 수는 20명으로, 활동기간은 구성 후 1년으로 했다.

개헌모임 야당 간사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오늘 오후 결의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도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개헌 특위 요구안 제출 배경에 대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정치권이 총선,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특위가 구성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을 매듭짓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개헌론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 분들은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넘겨짚기도 했다.  

그는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을 허하도록 하고, 권한은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과 즉, 국가 원수직은 대통령이 갖고 행정부 수반, 즉 내각 수반은 국무총리가 갖는, 이런 형태가 분권형 대통령제"라면서 "아무래도 대통령 쪽에 무게가 좀 실린다.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는 조금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개헌모임의 개헌 특위 구성안 제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 여당 흔들기'와 '권력 나눠먹기'의 속셈이 드러났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또 예산안 처리 등의 연말 정국을 앞두고 개헌특위 구성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의 비판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 관계자는 "지금이 이럴 때냐. 계속해서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데 당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친박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겨우 통과됐지만, 사태 수습을 위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태다"며 "특히 예산안 처리와 경제살리기 등이 시급한 정기국회에서 개헌 특위 구성안을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헌론자들의 '제왕적 대통령제'운운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친 상황에서 '제왕적으로 군림했다'는 말이 과연 적절하느냐"면서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개헌론이 여의도 권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흐르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의도를 위한 개헌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로마 식 다두지배체제(폴리아키·polyarchy)와 러시아식 과두정치 체제(올리가르히·oligarchi)를 표방해 '제왕적 여의도 권력'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제왕적 대통령' 운운과 관련,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부대표는 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런 용어는 사실 국회의 생산성을 충분히 갖추거나 산적한 문제를 국회가 해결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대통령과 총리로 권력을 분리했는데, 둘이 충돌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면 조정을 누가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모임에는 현재 여야 의원 총 155인(새정치민주연합 95인, 새누리당 58인, 정의당 2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친노(親盧)계 원혜영-유인태 의원이 고문을 맡고 있고,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여야 의원 각 15명씩 운영위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 운영위원으로는 권성동, 김용태, 김재경, 김종훈, 김회선, 나성린, 신성범, 안효대, 여상규, 이군현, 정우택, 조해진, 주호영, 진영, 함진규 의원 등이다. 대부분 비박(非朴) 진영 소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운영위원으로는 김관영, 김동철, 노웅래, 문병호, 민홍철, 박남춘, 백재현, 부좌현, 오영식, 우윤근, 윤후덕, 이윤석, 전해철, 강기정 의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개헌특위 요구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는 향후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