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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조달청장 고발" 스포츠토토 사태, 왜?

"신규사업자 선정 유보될 경우 1,302억 기금 조성액 감소 우려"

입력 2014-10-25 15:10 수정 2014-10-25 15:55

▲ 스포츠토토 BI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상규 조달청장과 임종성 서울지방조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박주선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 소속 의원 10명은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법률자문보고서와 내부검토자료 제출을 조달청에 요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요구 자료:
▲계약심의회 안건 관련 외부 법률자문검토서(3건)
▲2014년 10월 2일 계약심의회 안건 및 결과와 회의록 등 관련자료

박주선 의원은 “요청한 자료는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사업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원 판결에 따라 협상을 재개해 달라고 촉구했음에도 조달청이 항고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 당일 밤 8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국정감사 중이어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주선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달청은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는데도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변명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어 “국회 교문위원회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김상규 조달청장과 임종성 서울지방조달청장을 국회 증감법 제12조 자료제출 거부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관련법을 제시하며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김상규 조달청장을 압박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말로 예상됐던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임시영업’ 중인 오리온과 후임으로 선정될 사업자간 위탁운영비 차이로 인해 매월 36억원의 위탁운영비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판결 시까지 신규사업자 선정이 유보될 경우 최소 868억~1,302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박주선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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