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다 모였다…4개 단체 임원 14명, 조달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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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이 지난 3년 간 퇴직관료들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4개 단체들에 110억원 어치의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실
    ▲ 조달청이 지난 3년 간 퇴직관료들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4개 단체들에 110억원 어치의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실

     
    조달청이 지난 3년 간 퇴직관료들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4개 단체들에 110억원 어치의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 출신 퇴직관료들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조우회, 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가 지난 3년간 조달청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은 총 110억원에 달했다.

    현재 조우회, 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 한국MAS협회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조달청 출신 퇴직관료는 총 14명이다.

    조우회는 지난 2010년 이후 조달청의 비축물자의 보관 관리 및 입출고 작업 수행을 사실상 독점하며 위탁수수료를 받아왔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매년 우수제품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용역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3,000여만 원씩 수주했다. 한국MAS협회도 2012년부터 매년 수의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를 위탁받았다.

    한국조달연구원의 경우, 원장부터 부원장, 사무국장, 본부장까지 퇴직관료들로 채워져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4억원어치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 총 47개 연구용역 중 단 한건만이 일반경쟁을 통해 발주됐다.

    윤호중 의원은 “조달연구원이나 조우회는 조달청 고유의 관리·감독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퇴직관료들이 근무하는 단체에 국가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관피아 전관예우”라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