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소신 발언], “권은희 전 과장은”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돌출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신명 후보자는 19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정당한 내부비리 신고를 지향하는 분위기를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며, 그러나 "조직의 기강이나 화합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폭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권은희 전 과장이 확인 절차가 필요한 개인 의견을 언론 등을 통해 표출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돼 권은희 의원이 보인 행태를, '조직 기강과 화합을 저해한 무분별한 폭로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강신명 후보자는, 수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한 권 의원의 법정증언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현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신명 후보자의 [소신 발언]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을 해하는 '제 2의 권은희'가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 후보자의 [소신 발언]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강 후보자 흔들기에 나선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강 후보자의 [소신 발언]이,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6월 5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열린 1심 역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은희 의원의 수사방해 주장은 신뢰도를 크게 잃었다.
특히 1,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권은희 의원의 법정진술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의 증언이 함께 조사를 받은 수서경찰서 직원들의 증언과 전혀 다르고, 증언 내용의 대부분이 증거분석과 관련된 언론발표 전후의 정황에 불과하다며,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 후보자가, 권은희 의원을 겨냥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