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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故 없는 어느 부대 이야기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4-08-05 13:01 | 수정 2014-08-05 14:21
事故 없는 어느 부대 이야기

言論이 신이 났다. 군대를 지옥(地獄)인 양 묘사한다.
이러다 해경 없애듯 군대도 없애자 할 판이다.
그러나 정치권 누구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목소리 작다며 치약 1통을 먹였다.
 1.5리터 물을 들이붓고 가래침을 핥게 했다.
동료들은‘대답이 느리고 어눌한 인상(印象)이 보기 싫다’며
한 달간 24차례 폭행, 11차례 가혹행위를 가했다.
지난 4월 초 28사 윤 일병은 선임병 집단구타로 그렇게 죽었다.
   
  필자는 MB정권 당시 군부대 강연을 300차례 이상 했었다.
전국의 수많은 부대를 돌았고 군인과 얘기를 나눴다.
탈영·구타·자살 등 사고에 대한 주제도 많았다.
소결(小結)은 사고가 적은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의 가장 큰 차이가
교육(敎育)에 있다는 점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刑量强化), 軍지휘관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 같은
당연한 대책을 빼고 그간 들은 근본적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1. 군대(軍隊) 이전 사회(社會)가 문제다 : 신문기사 제목처럼 ‘10대 때의 왕따·폭력 문화(文化)가 그대로 軍으로 간다.’ 가해자는 물론 방관자도 마찬가지다. 왕따·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교사에 알려도 나아질 게 없다는 ‘절망적 체험’을 학교에서 하게 되고, 이것은 군대 내 동료들의 방관으로 이어진다. 
  
  결손가정(缺損家庭), 저출산(低出産) 등으로 이기적인 아이들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어릴 때부터 폭력에 관대할 뿐 아니라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갈수로 심해진다’고 말한다. 이런 사악한 기풍은 군대에 오면 소위 ‘고문관’은 당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군대도 똑같은 사람이 만드는 또 다른 사회인 탓이다. 
   
  2. 자원부족(資源不足) : 문제 많은 청년은 軍에 와선 안 된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군 자원 부족이 심각하다. 여기에 복무기한 단축(24개월)으로
과거엔 軍입대 자격이 안됐던 자들이 입대한다. 
  
  최근 5명의 동료 병사를 살해한 22사 임 병장, 이번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 등은 과거 기준에 따르면, 군대에 오지 말아야 할 자들이다.   
  청년 중에 문제 많은 자들은 늘어만 가는데 자원은 주니 악순환이 반복된다. 
   
  3. 정신교육(精神敎育) : 군대는 매년 입대하는 수십만 병사를 24개월 동안 사회적 인간으로 만드는 버거운 책임을 떠안고 있다. 근본적 대책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나 그나마 미봉책은 결국 교육(敎育)뿐이다.
  
  필자가 300여 곳 부대를 돌면서 내린 체험적 결론은 교육(敎育)이 강하면 사고(事故)는 준다는 것이다. 사고가 적은 부대는‘내가 왜 총을 들고 2년 동안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애국심(愛國心)’을 필사적으로 가르친다. 애국심이 커지면 군복에 대한 자부심(自負心)과 사명감(使命感)도 따라간다. 
  
  필자는 모든 군 관련 평가에서 ‘압도적 점수 차로’ 우수부대로 평가받아 온 어느 부대를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정신교육이 독특했다. 시간적 투자가 많은 것은 기본. 기본적인 안보교육과 함께 근현대사 교육, 북한인권과 자유통일 교육, 세계사 교육까지 시켰다.
  
  이 부대 병사들은 테스트를 거친 뒤 지역 예비군 교육에 ‘나라사랑 강사’로도 나섰다.
지역 학교와 연결돼 병사가 간부들 교육을 보조할 정도였다.
필자 역시 발표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병사들 스스로 제복에 대한 긍지가 커졌고
사고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사라졌다.
(* 이 모든 교육의 뒤에는 당연히 훌륭한 지휘관이 있었다.) 
  
  정신교육과 병영사고의 함수관계는 박근혜 정부 이후 늘고 있는 軍내 강력사고 빈도(頻度)가
입증한다. 현 정부 이후 야당이 軍 안보교육 자체를 정치개입·선거개입으로 몰아갔고
외부강사 초빙교육은 사실상 중단됐다. 軍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민감한 내용의 교육에 나서면,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를 조리돌린다(?).
이러니 무슨 교육을 할 수 있겠나? 
  
  국방비 감축도 한 몫 한다. 국방비 증가율은 노무현 정권 8.8%, 이명박 5.3%, 박근혜 3.8%로
계속 줄었다. 국회는 올 초 제주해군기지 예산 3065억 중 500억을 깎았다.
국방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외부강사 초빙부터 중단한다. 현재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으나
군부대 애국심 교육은 피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결론 : 언론이 신이 났다. 군대를 지옥(地獄)인 양 묘사한다.
이러다 해경 없애듯 군대도 없애자 할 판이다.
 그러나 정치권 누구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꿈이 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軍 역시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사명감(使命感)을 잊어 가니 썩는 법이다.
국가 지휘부는 애국심이 있다면 지엽적 사고를 막기 위해 버둥대는 대신,
軍이 사명을 향해 뛰게 해야 한다.
그래야 軍도 살고 나라도 살고 7천만 민족 전체가 살게 될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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