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쟁점 사안은 조사위 수사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여부하는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놓고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추천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흐려질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해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사특위 수사권 부여 여부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여서 대단히 신중히 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유족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어 (특별법) 처리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러 핵심 논란이 있지만 수사 및 기소권 문제에 대한 것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앞둔 지금은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라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질 7·30 재·보선은 국정안정을 통한 국가대개혁,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의 핵심인 수사권 보장을 반대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가중 정족수로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조사위를 만들지 말라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면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새누리당의 결단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새정치 원내대표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린 오늘은 4·16참사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여전히 새누리당은 성의가 없고 세월호 특별법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5일 여야는 늦은 저녁까지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 4차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여야는 국가 배상·보상 책임 특별법 내 명시 등에는 합의했지만,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