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시 'NATO와 한미동맹' 다른 점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장 위협아래 놓인 상황에서 미국은 대한민국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하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즉각적인 자동개입으로 한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 보장 장치가 되어있는가?

 이에 대해 대표적인 핵 박사인 김태우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NATO 가입 국가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미국은 어떤 이유도 없이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자동조약이 맺어 있고, 확실한 안보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한미동맹은 이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우(동국대 석좌교수, 해군발전자문위원장) 박사는 “미국의 핵무기가 유럽에 위치하고, 사용 비행기는 주둔국가 비행기에, 핵폭탄은 미 핵무기로 이는 양자가 서로 공동운명으로 묶여져 있다”고 말하고 “이게 바로 (미국에 의한) NATO의 핵우산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조약에는 자동개입조항이 없다. 많은 우리 국민은 자동개입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없다. 결국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막연하게 미국의 핵우산이 온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매년 한미 간 개최하는 국방장관회담(SCM) 내용과 미 대통령 등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조약 공약 이행 이상 없다는 말과 한국주둔 미2사단의 안전장치 등과 전시작전통제권에 의한 한미연합사 기능”이라며 “이런 장치들로 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심을 하지 않아왔다”고 말했다.

  김태우 박사는 7월3일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661차 조찬포럼에 나와 최근 자신이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한국의 핵우산에 대해 美 학자들과 심도 깊은 얘기들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양국국방장관 회담(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고 동두천에 위치한 주한 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이전 등이 이뤄지게 해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다”며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굴기(崛起)에 대비하는 것이다. 말은 하는데 후속조치가 없다”며 그 이유로 “미 본토에서는 군대를 줄이고 예산을 5% 줄이라고 하고 국회는 향후 10년 동안 국방예산이 1조달러 줄어들게 돼 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물리적 수단이 없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최근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들고 나와도 지지하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돈과 결부된다며 “미가 재정적으로 힘이 없어서 일본의 재정적 능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점점 약화되고 있다”며 “(회의에서) 자동개입조약으로 바꾸라하고 한국에도 독자권을 주어서 응징 재량권을 주라고 했다”고 회의 결과 일부분을 소개했다.

  학술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위해 열심히 하고 돌아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말한 김 박사는 그가 이명박 정부 당시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 중 독도 관련 칼럼으로 인해 사직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토로했다.

  김 박사는 통일연구원장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통일부 산하 기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인문사회이사회라고 설명하고, 그가 당시 독도를 전격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에 대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 인정, 주변수역에서의 자원공동 이용 등에 대한 칼럼을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과 관련 내용을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이 기사화(‘독도 주변지역 자원의 공동활용’ 칼럼 내용을 친일 의식)해 물고 늘어진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결국 이로 인해 본인도 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문사회이사회(이사장)에 의해 사직처리 케 된 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또 그 과정에는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반입해 국회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분말을 뿌린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국회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선동 의원 입김이 작용됐다고 전했다.

  김 박사가 이 날 자신 관련 신상발언을 한 것은 이 날이 처음으로 조찬포럼 강사로 참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KBS 등 방송에서 말한 “광주사태”표현으로 이후 방송계와 방송통신심의위 등으로부터 방송출연 정지 등을 받게 되었다는 발언에 이은 것으로 “마치 판박이와 같다” 며 쓴 웃음을 뱉었다.

  김태우 박사는 한중관계의 밀착에 따른 앞으로 ‘중국의 핵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가?’라는 객석의 질문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중국도 반대하고 크게 화를 낸다. 그러나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대형 변수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게 가장 큰 변수”라며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국의 견제가 가장 큰 전략목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가장 큰 게 굴기로 지도국으로의 부상이다.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 북한이다. 박근혜 정부와 가장 가깝게 하지만 중국이 군사동맹 북한을 버리겠나? 버리지 않는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과 계속 가까워진다고 한중관계가 한미동맹관계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며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도와주지 중국이 도와주겠는가? 한계는 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