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고노 담화 검증? 그건 신뢰성 훼손” 유감

지난 20일 日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중의원에 제출한 데 대해
외교부는 “담화의 신뢰성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日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놨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아베 정권의 모순된 행동을 질타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외교부는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가
사실관계를 호도함으로써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어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통해
“담화 작성 당시 양국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문서다.
우리 정부는 당시 진상 규명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본 정부의 거듭된 요청으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외교부는 또한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만들면서
현재 생존해 있는 16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노 담화를 발표할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아베 정권이 얼렁뚱당 넘어가지 말고
즉시 피해자들을 위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계속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릴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내놓자
미국조차도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무라야마(村山) 前총리와
고노 前관방장관의 사과(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게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장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아베 정권에게) 주변국과 더욱 친한 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검증하라고 계속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알다시피 미국 정부는
일본 측에 과거로부터 벗어나 주변국과 더 강한 관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안 및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라고
지속적으로 권유해왔으며 지금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에게 미래를 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데
공감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고노 담화 검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내세워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민간인’과 ‘학자’ 등을 내세워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만드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손을 잡고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은 외교부가 지난 20일 오후 7시 무렵 내놓은
고노 담화 검증 결과 관련 대변인 성명 全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