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인권문제 국제사회 개입하려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끈 데 이어
주요 강대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인권상황 관련 상호대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지난 50년간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간주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돼
북한 상황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북한의 안보 상황과 인권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는 문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결정적 방식으로 다뤄져야만
북한의 정치 안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가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 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기로 약속한 바 있다.
북한이 자국민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미국과 EU도 슬슬 나서는 모양새다.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6일부터 유럽을 찾아
EU 주요 관계자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美국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킹 특사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면서
EU의회와 EU 소속 관리들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1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제2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버트 킹 특사는 이번 일정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美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맡기는 등의
‘북한인권보고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주요 국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미국, EU 등이 지금 보여주는 태도가 이어지면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에게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제재’나 ‘개입’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