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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6월9일

여당 시장들, 인수위 구성 핵심은 [교육]...왜?

입력 2014-06-09 12:03 수정 2014-06-09 13:23



‘진보교육감’ 충북 김병우 당선자, 선거법 위반 기소

[뉴데일리=양원석 기자] 검찰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를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김 당선자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의 교육감 출마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그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6.4 지방선거 당선자는 김병우 충북교유감 당선인과 김성 장성군수 당선인,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 등 모두 3명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이면서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해 지금까지 입건된 광역단체장 당선인만 모두 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은 2명, 기초단체장은 무려 60명이 넘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이변을 연출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낙선한 고승덕 후보측이 ‘진보단일후보’,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이유로, 조희연 당선자와 문용린 현 교육감을 선관위에 고발해, 그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막판 “이번에 누가 당선되든 1년 반 뒤에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말들이 떠돌아 그 출처로 고승덕 후보측이 의심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민주노총 충북 부본부장의 이력이 말해주듯 이번 선거로 전국 교육계를 사실상 장악한 이른바 진보교육감 중 한 명이다. 1989년 전교조 설립을 주도한 1세대 전교조 교사로, 1989년 해직됐다가 1994년 복직 처분을 받아 교단에 다시 섰다. 1999년 전교조 충북지부장, 2004~2005년 민주노총 충북 부본부장, 2006년 청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대표 등을 맡았다. 2006년 충북 지역 진보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북도 교육위원에 당선되면서, 충북 진보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지난 202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당시에는 이기용 교육감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34%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줬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의 사무실 등을 호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광역단체장 당선인은 박원순(서울), 서병수(부산), 유정복(인천), 윤장현(광주), 남경필(경기), 안희정(충남), 이시종(충북), 송하진(전북), 원희룡(제주) 등 9명이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경기)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10년 치러진 5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교육감,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60여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청 화교간첩’ 유우성, 무죄로 풀려나자 이적단체와?!

[뉴데일리=전경웅 기자] ‘서울시 화교간첩’으로 알려졌던, 대북송금브로커(일명 ‘프로돈 업자’) 유우성. 그는 지난 4월 25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의 유우성 기소장 내용 가운데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음에도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증거조작’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면서 결국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유우성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독재가 싫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찾으러 온 것이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주장했었다. 유우성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정말 억울하다. 나는 간첩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다”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우성의 이런 말과 눈물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최근 유우성의 행적을 보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종북성향이 강한 매체 자주민보는 지난 5월 31일 구로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회 ‘6.15 산악회배 체육대회’에 유우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자주민보에 따르면 이날 ‘6.15 산악회배 체육대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양심수 후원회, 민주미술인협회, 통일뉴스와 함께 1997년 이적단체로 지정된 ‘범민련 남측본부’도 참가했다고 한다. 

日정부, 납북 의심자 470명 명단 北에 전달

[뉴데일리=전경웅 기자] 지난 5월 28일 일본과 북한이 납북자 전면 재조사에 대해 합의한 뒤 양국의 작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日교도통신은 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후지TV에 출연, “특정 실종자 명단도 포함된 납북자 명단을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정 실종자’란 일본 정부가 납북된 것으로 의심하는 실종자를 말한다. 숫자는 모두 470명.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17명과는 별개로 2003년 설립된 일본 민간단체 ‘특정 실종자문제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 북한에 외무성, 경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검증 요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日北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답해 아베의 방북이 ‘조건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6.4지방선거, 박원순·조희연 당선에 행복한 김정은?

[뉴데일리=전경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하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신난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7일, 6.4지방선거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새민련이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에서 후보를 당선시켰으며 보수 세력의 지지 기반이었던 충청도를 ‘탈환’했다”며 새민련이 승리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새누리당은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근소한 차이로 후보를 당선시키고,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경상도를 가까스로 지켜냈다”면서 새민련의 ‘승리’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한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4지방선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선거는 남조선 보수세력에 심각한 경종을 울린 것” “집권세력에 분노한 남조선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며 대남 비방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북한의 관영매체가 한국 지방선거 결과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진태 의원 “저쪽(진보)의 속살이 드러났다”

진보교육감, 현충일 추념보다 ‘자리’가 먼저?

민병희 강원교육감, 현충일 추념식서 ‘의전서열’ 불만, 부적절 처신 비난


▲ 재선에 성공한 민병희 강원교육감. 현충일 추념식에서의 의전서열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뉴데일리=양원석 기자]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진보교육감이, 현충일 추념일 행사에서 의전서열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자리다툼을 빚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있있던 논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민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했다.


오늘 춘천 현충일 추념식장.

강원 교육감(소위 '진보')이 자기 자리가 국회의원보다 뒤라고 저에게 정색을 하고 따지는 겁니다.

저는 시 주관행사인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했더니 의원실에서 압력을 넣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 적힌 자리에 앉은 것 뿐인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시에 물어봤더니 의전서열상 지사 다음 국회의원 맞고 예년에도 그래왔다고 하네요.

도교육청에서 행사 일주일 전부터 자리를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에서 의전을 설명하며 거절했다고요.

(중략) 재선에 성공하더니 제일 먼저 앉는 자리부터 바꾸고 싶은가 봅니다.
교육감은 오늘 자신의 처신에 대해 해명하기 바랍니다.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페이스북 화면 캡처


김진태 교육의원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민병희 교육감이 시 주관 행사의 의전서열 배치를 자신과 같은 초청인사인 자신에게 따진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인 시의 의전서열 문제를 “(김진태)의원실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민병희 교육감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와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 사진을 올려, 의전서열이 달라진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의전서열과 관련돼 지난해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던 민병희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의원실 압력”을 이유로 자리배치를 문제 삼는 행태는 아무리 봐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충일 추념식에서의 자리배치 논란에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다를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예전부터 현충일 추념식에는 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교육감 순으로 자리를 배치했다.일주일 전과 행사 전날 도교육청 비서실에서 두 차례 자리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다른 시군과 달리 유독 춘천만 의전서열을 달리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타 지역의 경우 도지사, 도의회 의장 다음 도교육감 순으로 의전서열을 정한다.
국회의원은 교육감 다음으로 배치한다.

그런데 춘천시만 교육감보다 지역 국회의원을 우선으로 배치한다.
지난해에도 이런 전례가 있어 올해는 행사에 앞서 교체를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감 의전서열 교체 요구는 단순히 교육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원들이 정치인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 관한 문제 제기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해명에 나섰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민병희 교육감의 처신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도교육청이 행사에 앞서 교체를 요구했다면, 현충일 기념식이 끝난 뒤 정식으로 춘천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자리에서 [의전서열]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 자체가 교육감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더구나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원실 압력”을 운운한 행태는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의 ‘의전서열 시비’에 김진태 의원은 “당황스럽다”는 말로 당시 상황을 표현했다.


(민병희 교육감이)뭔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의전이 들쑥날쑥하다.
그래도 다들 이러니저러니 대놓고 뭐라고 하질 않는다.

시장은커녕 동장이 먼저 축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다음에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의전 문제를 말하기가 좀 그렇다.
말하는 사람이 불편한 일이다.

그런데 민 교육감은 현충일 행사가 끝나자마자 대놓고 핏대를 세웠다.
인성 부족이 아닌가 싶다.
최문순 지사나 교육감한테 딱히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당황스럽다.


김진태 의원은 민병희 교육감이 “의원실 압력” 운운한 정황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속칭 진보의 속살이 드러났다”
는 말로 민 교육감의 부적절한 언행을 꼬집기도 했다.

행사장에서 큰소리 치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의원실 압력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핑계고 덮어씌우기다.

압력? 어디서 압력이란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다.

도교육청 정책관이 시에 두 번이나 전화해서 자리교체를 요구했다더라.
이후 시 관계자 입에서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선거도 끝났고 화합하고 가는 모습이 좋은데, 오만방자한 게 아닌가.
저쪽(진보) 사람들의 속살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여당 시장들, 인수위 구성 핵심은 [교육]...왜?

[뉴데일리=안종현 기자] 전교조 성향의 좌파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광역지자체장 당선인들의 시정 구상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이란 예민한 분야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또다른 이슈가 터져 압박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다. 앞서 민선 5기에서 오세훈, 김문수 등 유력 광역지자체장들이 곽노현, 김상곤 등 좌파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세에 힘없이 동력을 잃은 것이 가까운 예이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부터 일반고 확대 등 그동안 교육정책과는 다소 상반된 키워드를 들고 벌써부터 나서기 시작했다"며 "교육 정책은 교육감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무기로, 각종 예산 지원 등으로 지자체장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장은 여당, 교육감은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은 이런 우려가 매우 높다. 친박 핵심 유정복, 서병수 후보가 당선된 인천과 부산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두 당선인 측은 당선 인수위 구성부터 교육에 주요 콘셉트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4년간 이끌어갈 시정 운영을 앞두고 초반 어젠다 선정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서병수 당선인 측은 일자리 창출과 신공항 유치 등 경제활성화에 표면적인 초점을 맞추면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핵심 과제로 [대학 경쟁력]에 방점을 찍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은 교육청에서 전담하지만, 대학 등 평생교육분야에서는 지자체장의 권한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등 유수의 대학이 있으면서도 최근 대학평가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명문대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역 여론도 반영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김석준 교육감 당선인이 조희연 서울 당선인, 이재정 경기 당선인 등과 함께 각별한 인연을 가진 만큼 김 당선인이 가져올 교육정책에 서병수 당선인이 큰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산은 첫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인 만큼 서울, 경기 등에서 벌어진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반부터 이슈 선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靑 홍보수석,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

[뉴데일리=최유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으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임명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이정현 수석의 후임으로 윤두현 YTN플러스 대표이사 겸 사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윤 신임 수석은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등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 작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로써 자신의 최측근이자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연달아 지낸 이정현 전 수석을 교체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예고됐던 청와대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다른 수석들의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느 분이 교체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민 대변인은 이 전 수석의 사표 수리 시점과 관련해선 “이 수석에게는 미리 교체가 통보됐고 그동안 후임자 검증작업이 진행됐다. 후임자 검증결과가 나왔고 수석의 사의가 언론에 계속 보도돼 온데다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님의 국가개조 프로젝트 추진 진정성을 믿고 많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이 전 수석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미니 총선격으로 판이 커진 7.30 재보선의 서울 동작을에 출마설이 힘을 받고 있다. 이번 주 중 새누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스눕독 "싸이 행오버 마약 같다!" 강한 중독성 암시

[뉴데일리=조광형 기자] '숙취'라는 뜻을 지닌 행오버(HANGOVER). 국제가수 싸이가 들고 나온 신곡 제목이다. 싸이는 미국의 힙합전설 스눕독과 손을 잡고 정통 힙합 스타일의 '행오버'를 완성시켰다. 9일 자정, 미국 및 전 세계 아이튠즈를 통해 발매할 '행오버'는 하루 전, 미국 ABC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 게임 나이트'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스눕독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리며 세계적 힙합가수와의 콜라보를 암시했던 싸이는 이번 신보에서 스눕독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공동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토 래퍼인 스눕독의 합류로 신곡 '행오버'는 전작 '강남스타일'이나 '젠틀맨'과는 달리 정통 힙합에 가까운 장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일 '맛보기'로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를 보면 싸이가 스눕독과 함께 당구장이나 목욕탕, 편의점 등에 있는 장면들이 담겨 있어 이전처럼 '밝고 유쾌한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눕독은 한국시각으로 6일 오전 2시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Video n song Is dope !! Get it 1st(비디오와 노래가 마약같다. 한 번 들어보라)"고 적은 뒤 해당 포스터를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nd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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