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오 단단히 했다” 朴 대통령, 유가족 만나 눈물

“솔직히 지금 이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 유가족 대표단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 째를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을 갖고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공직자 비리척결 및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낱낱이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또 계속 자라 언젠가 보면 부패가
또 퍼져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며 또 부패방지법이 있지 않은가.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해경이 선내진입을 하지 않은 점, 사고 이후 구조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해경에 강한 불신을 내보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은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희생자 가족을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에는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공직자윤리법과 그간 통과가 안된 부패방지법 등
부정부패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게 다 통과돼
기반을 닦은 뒤 투명하게 결과를 유족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

거기에 대해 유족 여러분이 이 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그런게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영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느냐를 다시 의논드리겠다.

박 대통령은 대표단이 민관 범국민적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수사권의 일시 부여하는 방안을 묻자 “오죽하면 수사권까지 민관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과정을 유족과 철저히 공유하고 그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니 지켜봐달라”고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고가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와 해운업체와의 유착관계로 필수 규제가 체계적으로 붕괴된데 있다는 점에서 유가족 대표단은 부정부패를 막을 별도의 기관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오죽하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기치로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보려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
부패나 기강 해이,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해야하는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런 게 끊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이 한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정말 공모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나중의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가족을 잃은 슬픔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생계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9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유가족의 9가지 요구 사항은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 대응 등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해야 하고 충분한 조사시간 보장도 요청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관련 민간인 등 성역 없는 조사 대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기구는 강제조사권을 가져야 하고 ▲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정치·도의적 책임 추궁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유사 참사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