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무능한 박원순 대권놀음, 혈세가 무려...”

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가파르다.

특히 무능행정-종북세탁 논란을 안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항마 자리를 둘러싼 
새누리당 후보들의 각축이 뜨겁다.

<뉴데일리>는
6.4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인터뷰를 마련했다.

이번 순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를 선언한
이혜훈 최고위원이다.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하며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직무대행,
17대·18대 국회의원(서초갑),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정치경험과 경륜을 쌓기도 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의 무능행정 논란을 정면 겨냥하며,
[서울혁명]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급격히 추락한 점.
 
박원순 시장이 붙들고 있는
각종 규제와 족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

나아가 내집 장만을 위해 뛰어온 서민의 꿈을 짓밟고
뉴타운을 방치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박원순 시장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혜훈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런 박원순 시장의 무위무능(無爲無能)을 강력 비판하며,
[빼앗긴 서울을 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누차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서울시의 현안과 정책을 놓고
이혜훈 최고위원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 서울시장 경선이 3자 구도인데 누가 가장 버겁나?

<이> “어느 누구도 버겁지 않다.
무서운 상대는 바로 시민이다.” (웃음)

- 경선부터 넘어야 하는데 본인의 최대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 결국 시민들께서
‘내 삶을 바꿔줄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정말 서울을 위해 올인할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시민들이
저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가장 오래 고민했고,
서울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만났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
같이 의논하면서 만든 세세한 정책들.
이 정책들을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고 싶다.

- 당내 경선 룰을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 오래 전 결정됐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저는 당시 룰이 결정됐을 때 굉장히 반대했었다.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정말 어리석은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계 정치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본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장치를 후보를 결정하는 일에 넣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당의 후보는 당원이 결정하는 게 맞다.
당원이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빌미로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도 않은,
(특정) 그룹에 유리한 듯한 여론조사를 룰에 넣는 것은
(당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반대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승복하는 것이다.

- 서울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하셨다.

 

<이> 그동안 역대 시장들은
대권에 정신이 팔려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에
1년 365일 24시간을 올인해도 모자란데
자기 대권 놀음하는데 정신이 팔려 시정을 왜곡시켜왔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이 받아왔다.
이런 왜곡된 시정은 끝내야 된다.

최근 현역시장의 경우는
<무상보육>을 갖고 대권 플레이를 했다.

다른 것들(공약이나 정책)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명확한데,
무상보육 대권플랜에 대해선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

실제 중앙정부가 내는 재원의 비율이 20%인데
박원순 시장은 40%로 올려내라고 주장했다.
아니면 무상보육이 중단돼서 아이들이 거리로 나앉는다고.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지하철마다, 버스마다, 골목마다
대형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른다.
서울시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 80%를 못낸다 하니,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메워줬다.

불과 바로 몇 개월 전인 2012년 말에도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보육비의 43%를 대줬다.

20%를 넘어,
(박원순 시장이 요구한) 40%보다
더 많은 43%를 대준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박원순 시장이 그럴 몰라서 그랬겠나?

몰랐다면 서울시장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 정말 큰 문제고,
(43%나 받은 걸) 다 알면서 40%를 내놓으라고 데모했다면
대권 놀음을 한 셈이다.

대권 놀음에 빠진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마치 대통령 반열에 올라선 듯
대통령과 맞장 뜨는 모양새를 만들어놓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정치공세 광고비용),
시민혈세로 쓴 것이 아닌가.

물론 광고와 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
서울시의 비용이 직접으로 나간 건 아니라고
박원순 시장 본인은 얘기를 한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산하기관을 이용,
결국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버스도 준공영제에 의해서 결국 적자를 내면
서울시 재정으로 자동 메워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민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

골목마다 붙인 포스터도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각 지구당에 홍보비 명목으로 내린 것이라면
이것도 민주당에 주는 국고보조금,
서울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서울시민의 부담이다.

결국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자기 대권놀음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대권시장은 서울시민들에게 피해만 입히고
왜곡한 시정을 한다는 앞서 말한 것이다.

저는 이런 시장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시장,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장,
그런 시장을 뽑자는 얘기다.

- 당내 경선에서는 정몽준 후보를 겨냥한 것인가?

 

<이> 아니다. 나머지 두 분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야를 전부 포함해 이번 시장 선거에 나오시려면
중도하차 후 대권으로 갈아타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해야 한다.
그냥 하나마나 한 약속만 하지 마시고.
약속을 어긴다면 정치판을 떠나겠다는 준엄한 약속을 해야 한다. 

- 박원순 시장의 무능행정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정확히 말하면 무능(無能)과 무위(無爲)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 내)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분이 취임하면서
[아무것도 안한 걸 자랑으로 여기겠다]고 한 순간부터
정말 어안이 벙벙했다.

무능했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낸 것도 문제다.
그런데 노력조차 안한다는 건 더 문제가 있다.
그런 시장을 (일부) 시민들이 받아들인다는 것도 기가 막혔다.

지난 2년 반에서 2년 남짓,
정말 아무것도 안하신다는 게 더 놀랍다.

첫째가 뉴타운이다.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을 방치했다.
뉴타운을 방치해 시민의 삶을 재앙으로 몰고 간 것이다.

물론 역대 시장들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시장으로 취임했으면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잖나.

(뉴타운의) 집에 비가 새고 무너져 내려도,
신축과 개보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폐허가 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재앙을,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시장으로써 할 일인가?

그렇게 방치했다.
방치는 죄악이다. 그렇지 않나?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방치하는게 자랑인가. 그건 죄악이다.
이런 시장은 하루빨리 쫒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 대다수가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싶어하고,
또 추진도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 규제가 걸려있다든지.

사업의 수익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안하는 그런 것들을 (가로막지 말고)
빨리 날개를 달아서 추진이 될 수 있게 해줘야지.

족쇄를 풀어주고,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규제를 해제하라고 말만하지 말고
금융기법을 동원을 하든지,
세제 관련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비용을 해결해줘야지
그래야 해제가 되는 것이다.

먼저 족쇄를 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를 풀어주라고 시장이 있는 것이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둘 다 안하고 계시잖나.

- 새빛둥둥섬 논란도 거세다.

 

<이>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방치한 것 중 하나가 새빛둥둥섬이다.
대체 2년 동안 뭘 하신 건가?

불을 깜깜하게 꺼놓고는 
[오세훈이 잘못한 것을 시민들이 볼지어다]
일부러 이러는 것인가?

설령 오세훈 전 시장이 잘못했다고 쳐도,
전임 시장이 잘못한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게
후임시장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일을 안 하시고 방치하는 것 역시 죄악이다.
저는 무위의 시정과 무능의 시정은
하루빨리 끝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 도시가 퇴보하고 있다.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경제가 계속 퇴보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건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경제성적표가 다 따로 나온다.
(최근) 서울의 1인당 GDP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5등이다.

서울이 당연히 1등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게 다 서울에 집중돼있는데,
어떻게 서울이 1등이 아니고 5등인가?

경제성장률이라도 1등이면 다행인데,
경제성장률은 또 7등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서울의 경제성적표가 말도 안 되게 뒤쳐져있다.
이건 서울시장의 책임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전국에 똑같이 미치는데,
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서울이 뒤처져 있느냐.
바로 서울시장의 잘못이다.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다.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서울을 위해
경제혁명을 일으켜서 확 바꿔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지 2년 반 만에
이렇게 어이없는 경제성적표가 나왔다.

-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은 해소됐나?

 

<이> 저는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가더라.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물증이 없으니.   
일단 물증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입을 열 수가 없다.
(박주신의 병역에 문제가 없다니)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저능아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준은 될 것 같은데,
평균 이하가 아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국민들은 과연 이해가 될까?

- 미세먼지 문제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이> 제가 1차 피해자다.
일단 중국을 떠나서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개발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세금 지원도 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충전소를 확대하기도 하고,
서울 전역에 많이 만들기도 하고,
충전 용량도 늘려야 한다.

일단 서울시 공무원부터
수소차나 전기차 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히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해야 한다.

(지원과 관련해) 전 1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체적 대기 오염원을 보면 자동차가 약 40% 정도 되더라.
중국 오는 걸 우리가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고,
일단 40% 정도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는 게 중요한 것 같다.” 

- 서울시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건 어떤가?

 

<이> 그건 할 수 있다.
미세먼지 1년 365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가 담긴 알람을 보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무료나 저가로 지급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겠나.  

- 핵심공약은 무엇인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이 필요하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서울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서울의 경제 혁명이다.
아시아 1위 금융허브 육성,
한류 메카 조성과 메가 관광 인프라 구축,
스마트 관광 실현과 의료 서비스 확대,
외국인 전용 커뮤니티 센터를 여는 등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한 서울의 4개 권역에 대규모 창업단지 조성하겠다.

두번째가 서울의 안전 혁명이다.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 없는 서울을 구현하고
폭력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겠다.
먹거리 안전 혁명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뉴타운을 비롯한 서울의 주거 혁명과
서울의 문화‧복지 혁명,
서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명도 중요하다.

서울시내 광역교통체계 구축,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전면 합리화,
민간사업과 재정사업의 병행을 통해 경전철을 조기에 건설,
도시철도 직결운행으로 통행시간 대폭 단축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한 마디 부탁드린다.

 

<이> 저는 서울을 확 바꾸고 싶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삶을 되찾아드리고 싶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혁명이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다.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인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지,
78% 정도의 시민들이 일자리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꼽더라.
이걸 하나로 묶으면 경제로 요약된다.

그럼 경제를 풀어야 한다는 답이 나온 거니까,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금융 문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잘 안됐다.

그런데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그 자금이 해외로 나가려는 시점이다.
이때를 놓치면 우리에겐 거의 기회가 없어다.

중국 금융이 해외로 나가는 이때,
우리가 창구가 될 아주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중국이 세계로 나가는 관문에 딱 서울이 있는 것이다.

이때를 잘 잡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특수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에 발맞춰서 서방 금융들을 겨냥,
서울이 아시아지역 본부를 만들어 중심을 잘 잡으면
글로벌 금융의 선두에 설 수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험도 있고 금융도 잘 아는,
사실 저 같은 사람에 서울시장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건 수십조원이 달린 문제다.

이어 4개 권역별로 창업단지를 잘 만들어주고
뉴타운 등 주거 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공조합 제도를 도입해 온갖 행정규제를 푸는 방안도 있다.
일단 국가기관이 조합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리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아울러 용도지정 문제를 해결해 임대주택을 건설,
전·월세 문제를 해소하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

이혜훈이 이러한 혁명을 통해
서울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을 믿는다.

대담 = 뉴데일리 김영 편집국장
정리 = 뉴데일리 오창균 정치1팀장
사진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