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변호인 "김일성 존경하고 절하면 안되나?"

'화교남매 간첩사건'과 관련, 간첩 혐의자 유우성 씨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인사와 무단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장 변호사의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지난 3월 '악마 같은 매카시즘에 반기를 들어야 지성인'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장 변호사는 당시 '김일성 부자를 존경하고 그 사진에 절을 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질문에 "그러면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김일성 만세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별문제 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도 했다.

-당신은 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신, 종북인가?
<장경욱> “뭐가 종북인지를 규정을 해주면 내가 답해 보겠다.”

-글쎄…. 김일성 부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진에 절을 하고 그런다면?
<장경욱> “그러면 안 되나?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안 되나? 내가 당신한테 묻겠다.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나?”

-그걸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행위와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장경욱>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설령 김일성 만세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별문제 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북을 악마화하고 기계화시키는 것이다. 너의 사상은 뭐냐, 사상을 자꾸 드러내게 하고 그게 화두가 된다는 거 자체가 또다른 비정상적 사회의 이야기 구조다.”

장 변호사는 북한 공작원과 무단 접촉한 혐의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친북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주최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 북한 통일선전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인사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공작기관 통일선전부 출신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는 조국통일연구원에 대해 “이른바 ‘남조선문제연구소’라고도 불리며 통일선전부 산하 연구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연구소의 목적은 학술을 위장해 포섭하는 것이며, 포섭된 인원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뒤 대남 기획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장 변호사는) 북한 공작 요원도 접촉했다"며 "(세미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봤다고 증언했고, 본인도 (처음에는 만났다고) 증언했는데 나중에 부인을 했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조선>(2013.11.25 "한반도 불안, 남한서 외국軍 철수 안했기 때문")에 따르면 장경욱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태는 미국과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한에서 외국 군를 철수하지 않은 탓"이라고 발언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원인을 우리나라와 미국에 돌리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정전협정에서 해상경계선을 확정짓지 못한 것이 남북의 무력충돌 원인"이라며 "북과 남이 해상경계선을 명확히 확정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도 했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해상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다.

장 변호사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남북교류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 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

3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남북교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로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경찰은 장 변호사가 발언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등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장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